근로자명부와 계약서류의 보존에 대한 근기법상 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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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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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연구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①퇴직금지급, ②..
• 근기법상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의 법적 검토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다른 유형의 비정규 근로자와는 달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상 명시적 정의규정이 존재한다. 단시간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연구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임금을 목적으로/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2①1.). 2. 노조법상 근로..
• 근기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따라서 근기법상의..
• 근기법상 근로자의 개념
  근기법상 근로자의 개념 Ⅰ. 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근기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
•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검토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검토 1. 사용자 개념의 확대 필요성 근기법상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근로계약관계와 사용종속관계가 분리되는 고용형태가..
• 근로계약의 의미와 효력 등에 대한 검토
  근로계약의 의미와 효력 등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민법상의 고용계..
•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에 대한 세부 검토 Ⅰ. 서설 1. 의의 근기법 제15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한 깆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 중복 등기로서의 이중 보존등기에 대한 법적 문제 검토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I. 문제의 소재 부등산 등기법 15, 55조 2호, 양등기의 효력의 우열문제, 특히, 중복된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문제된다. II. 중복등기의 ..
• 근기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근기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근기법상 최저근로기준은 강행..

• 근로자명부와 계약서류의 보존에 대한 근기법상 규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