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따라서 근기법상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과 법규정에 대한 이행 의무자와 책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근기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느냐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고용유연화 전략에 따른 삼면적 근로관계의 확산으로 인해 사용자의 개념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사업주책임의 해당 주체가 불분명해짐으로써 근로자보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기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과 판단기준․확장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Ⅱ. 근기법상의 근로자
1.근로자의 개념
근기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제14조).
2.근로자성의 구체적 판단기준
(1)근로를 제공하는자(사용종속관계)
근기법상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여기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업주체의 지휘․명령에 따라 구체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두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관계를 판례는 사용종속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사용종속관계의 판단기준으로서는 ①작업거부의 가능성 ②전속성 ③근로제공장소와 시간의 타인결정성 ④근로제공의 대체성 유무 ⑤보수의 대상성 ⑥업무기구 및 생산용구의 부담관계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제시된 사용종속관계의 판단기준요소들은 모두 갖추어질 필요까지는 없으며, 몇가지 요건을 결여한 경우라도 근기법상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기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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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기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
Ⅰ. 서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1. 근로자의 개념
2. 근로자의 범위
1) 직업의 종류를 불문
2) 사업 또는 사업장
3)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4) 사용종속관계
3. 특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에 대해 논하시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 연구
Ⅰ.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1. 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을 정하는 문제로써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통한 근로자 보호의 ..
근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근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I. 서
1. 의의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
근기법상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의 법적 검토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다른 유형의 비정규 근로자와는 달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상 명시적 정의규정이 존재한다. 단시간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의 개요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
Ⅰ. 서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을 규율하는 취지는 근로자 보호위해 동법에 정한 근로조건 준수한 사용자의 범위 명확하기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노조법상 사용자와 구별해보..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검토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검토
1. 사용자 개념의 확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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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사용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의 확대 문제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의 확대문제
I. 서
1. 사용자의 의의
사용자는 근기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 그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사업주 또는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에 대한 검토 근기법상의 사용자 개념
Ⅰ. 들어가며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근기법상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
근기법상 근로자의 개념 근기법상 근로자의 개념
Ⅰ. 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근기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
휴업수당과 관련된 주요 법적문제 휴업수당과 관련된 주요 법적문제
1. 휴업수당과 민법 제538조 1항과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일 경우 ⅰ) 민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임금전액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