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의 명시의무와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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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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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명시의무와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근로자 보호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현행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19조에서는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계약의 즉시해지권,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신청권, 귀향여비 지급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2. 취지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신분적으로 구속할 가능성을 미연에 배제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확보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Ⅱ. 근로조건 명시의 내용
1. 명시해야할 시기
근로조건 명시의 시기는 근로계약 체결시이다. 아울러 명문규정은 없지만 변경시에도 명시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명시해야할 근로조건 범위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의 범위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다.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취업 장소, 종사 업무, 취업규칙의 필요적기재사항, 기숙사 규칙 등이다.
3. 명시의 방법
1) 서면으로 명시해야할 사항
임금구성항목, 지급,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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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명시의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근기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4조)
근로자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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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 무 연구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Ⅰ.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조건의 미확정 상태에서 불리한 취업을 강제 당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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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무 연구
근로조건 명시의무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17는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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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근기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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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의무
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의무
I. 서
1. 의의 및 취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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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명시의무 관련 판례 경향 검토
비전형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명시의무 관련 판례 경향 검토
1. 채용내정과 시용기간
1) 시용기간의 의의
“시용기간제도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시용기간이 당사자사이에 약정된 때, 즉 근로계약사항으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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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명시의무1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Ⅰ. 서
근기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4조)
근로자가 처음부터 근로조건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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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에 대하여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1. 명시의무
사업자는 고객에게 계약의 내용을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이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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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보호1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Ⅰ. 서
1.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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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와 위반의 효과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위반의 효과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