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4조)
근로자가 처음부터 근로조건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미확정상태에서 불리한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한 것이라 하겠다.
Ⅱ. 근로조건 명시의 내용
1. 근로조건의 의무적 명시내용
1) 서면 명시의 범위 법개정 내용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금에 대해서만 서면명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금 외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근로조건 중 서면명시 사항으로 임금(현행)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를 추가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부 의무를 부과하였다.
다만 근로시간, 휴가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명시의무가 적용되도록 하여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대상을 확대하였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2) 기대효과
임금 외에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 권익보호와 근로계약 체결을 둘러싼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3) 세부적 검토
1) 임금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임금은 실제 지불임금 뿐만 아니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 무 연구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Ⅰ.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조건의 미확정 상태에서 불리한 취업을 강제 당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명시..
근로조건의 명시의무1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Ⅰ. 서
근기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4조)
근로자가 처음부터 근로조건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계..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와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근로자 보호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현행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19조에서는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근기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무 연구 근로조건 명시의무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17는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
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의무 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의무
I. 서
1. 의의 및 취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
비전형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명시의무 관련 판례 경향 검토 비전형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명시의무 관련 판례 경향 검토
1. 채용내정과 시용기간
1) 시용기간의 의의
“시용기간제도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시용기간이 당사자사이에 약정된 때, 즉 근로계약사항으로 명..
근로조건명시의 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 근로조건명시의 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 (노동법)
1. 명시할 내용
사용자가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의 범위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 들어가며
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1조). 이러한 ..
연봉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상의 절차 연봉제 시행을 위한 노동법상의 절차
1. 근로조건의 명시 및 취업규칙의 기재
근로조건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5조). 연봉제를 개별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