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의 행정심판 전치주의 1
현행법상의 행정심판 전치주의 1
현행법상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개념
1)행정심판전치주의란 국민이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기 이전에 먼저 행정심판의 제기를 통해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2)구법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였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임의적 전치주의로 개정되었다.
2. 예외적 필요적 전치주의
1)행정소송법은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고 하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이러한 필요적 전치주의는 행정청에게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마련하고,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한편, 법원의 부담경감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Ⅱ. 임의적 행정심판전치
현행 행정소송법 18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다.
Ⅲ. 예외적인 필요적 전치주의
1. 내용
행정소송법 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필요적 행정심판전치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2. 소송요건
1)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따라서 변론종결시까지 전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적법 각하된다.
3. 적용범위
1) 예외적으로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소송
예외적인 필요적 전치주의는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만 적용되고 무효등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1) 견해의 대립
....
Ⅰ. 들어가며
1. 개념
1)행정심판전치주의란 국민이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기 이전에 먼저 행정심판의 제기를 통해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2)구법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였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임의적 전치주의로 개정되었다.
2. 예외적 필요적 전치주의
1)행정소송법은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고 하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이러한 필요적 전치주의는 행정청에게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마련하고,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한편, 법원의 부담경감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Ⅱ. 임의적 행정심판전치
현행 행정소송법 18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다.
Ⅲ. 예외적인 필요적 전치주의
1. 내용
행정소송법 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필요적 행정심판전치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2. 소송요건
1)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따라서 변론종결시까지 전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적법 각하된다.
3. 적용범위
1) 예외적으로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소송
예외적인 필요적 전치주의는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만 적용되고 무효등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1) 견해의 대립
....
-
현행법상의 행정심판 전치주의
현행법상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원칙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필요적 전치주의와 임의적 전치주의의 두 가지 입법례가 있다. 현행 행정소송.. -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전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2. 행정심.. -
행정심판전치주의 관련 판례 검토
행정심판전치주의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 제3자적 소송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 및 제3자적 소송에 관한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행정심판.. -
■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A
■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A Ⅰ 서 재판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의 분장관계를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이는 결국 한 법원의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 정한 직무범위이다. 재판권을 행.. -
행정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란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취소소송은 법령의.. -
■ 행정심판 임의 주의
■ 행정심판임의주의 Ⅰ 서설 1 의의 행정심판임의주의란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종래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전치.. -
[행정법] 행정심판
행정심판 Ⅰ.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은 널리 행정기관이 이행하는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한 심리판정 절차를 말한다. 실정법상으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심판 등의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
■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Ⅰ 소이익의 개념 통상 소의 이익은 넓은 의미에서는 권리보호의 자격과 권리보호의 필요 또는 이익 및 당사자적격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소이익을 당사자적격을 제외한 권.. -
당사자 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구별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구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당사자소송이 법률관계 당사자의 대등성을 전제로 하고, 주로 공법상의 채권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의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민사소.. -
[행정법] 행정상법률관계
행정상 법률관계 제 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 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 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 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 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 6절 무하자재량앵사청구권 제 7절 행정개입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