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불완전이행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불완전이행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불완전이행
1. 불완전이행의 의의
(1)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으로서 이행행위를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하자 있는 불완전한 이행이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를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라고 한다.
(2)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에는, 이행이 있었으나 그것이 하자 있는 불완전한 것이어서 본래의 이행이 되지 못하는 것과, 그러한 하자 있는 불완전한 이행으로 채권자의 다른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 즉 이른바 확대손해 내지 부가적 손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후자가 불완전이행 문제의 중심과제가 된다(곽윤직 162면).
2. 불완전이행의 모습
ⓐ 우유에 세균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매수인이 감염된 경우
ⓑ 병든 가축의 공급으로 매수인의 다른 가축이 감염된 경우
ⓒ 부작용을 수반하는 약을 설명 없이 팔아 그 약을 복용한 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 물건의 특수한 용법 또는 성질을 알려 주지 않아 매수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 전염병에 걸린 소를 인도받아 채권자의 다른 소가 감염된 경우와 같이 확대손해 내지 부가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
1. 불완전이행의 의의
(1)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으로서 이행행위를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하자 있는 불완전한 이행이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를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라고 한다.
(2)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에는, 이행이 있었으나 그것이 하자 있는 불완전한 것이어서 본래의 이행이 되지 못하는 것과, 그러한 하자 있는 불완전한 이행으로 채권자의 다른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 즉 이른바 확대손해 내지 부가적 손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후자가 불완전이행 문제의 중심과제가 된다(곽윤직 162면).
2. 불완전이행의 모습
ⓐ 우유에 세균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매수인이 감염된 경우
ⓑ 병든 가축의 공급으로 매수인의 다른 가축이 감염된 경우
ⓒ 부작용을 수반하는 약을 설명 없이 팔아 그 약을 복용한 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 물건의 특수한 용법 또는 성질을 알려 주지 않아 매수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 전염병에 걸린 소를 인도받아 채권자의 다른 소가 감염된 경우와 같이 확대손해 내지 부가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
-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중이행불능에 대하여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불능에 대하여 1. 이행불능의 요건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를 이행불능이라 한다. (1) 급부불능 1) 판단의 기준 ① 사실적․.. -
민법상 채무불이행 유형중이행지체에 대하여
민법상 채무불이행 유형 중 이행지체에 대하여 1. 이행지체의 요건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 -
채무불이행
민법상 채무불이행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1. 채무불이행의 의의 넓은 의미의 채무불이행, 즉 給付障碍(급부장애)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이 광의의 채.. -
債務不履行과 債權者遲滯
債務不履行과 債權者遲滯 Ⅰ. 債務不履行과 債權者遲滯의 種類와 效果 1. 債務不履行 (1) 이행지체 ┌ ① 이행의 강제 ├ ② 전보배상의 청구 └ ③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2) 이행불능 ┌ ① 전보배상의 청구 └ ② .. -
민법상 법정해제권의 발생에 관한 검토
민법상 법정해제권의 발생에 관한 검토 법정해제권은, 모든 채권계약에 공통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반적인 것과 특종의 계약에 특수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있다. 일반적인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1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연구 Ⅰ. 이행강제 1. 강제이행의 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任意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
쟁의기간 중 근로계약관계 및 임금지급의무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노조법상 쟁의기간 중 근로계약관계 및 임금지급의무 Ⅰ. 들어가며 쟁의기간 중에는 필연적으로 근로계약의 본질인 근로제공을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하거나 불이행하게 되는데, 이때의 근로계약의 변화, 쟁의행위.. -
信義誠實 의 原則
信義誠實의 原則(민법 제2조 1항) Ⅰ. 意 義 : 법률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할 의무를 진다는 원칙(고려의 명제) □판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
농지매매계약서
농지매매계약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 -
채권법상 종류채권 및 외화채권 검토
종류 채권의 특정 종류 채권 특정의 방법 그러나,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서 채무자가 호의로 제3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분리하여 제3지로 송부함으로써 특정이 있게 된다. 종류 채권 특정의 효과 특정 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