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섹타의 개념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제1섹타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관계기관 등의 행정부문과 제2섹타인 민간부분이 공동출자한 사업의 경영형태를 지칭한다. 즉 공익을 추구하는 제1섹타인 공공부문과 영리를 추구하는 제2섹타인 민간부문이 결합하여 자본을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성과 영리성을 추구하는 부문이 제3섹터라고 할수 있다. 다시말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미만 출자한 민법 및 상법상의 사업체를 제3섹터라고 한다.
Ⅱ. 제3섹타의 필요성
(1) 등장배경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복지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공공부문만으로는 시대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었다.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욕구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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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지방재정 확충방안 지방재정 확충방안
I. 머리말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 오랜 중앙집권의 전통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하였다는 사실은 지..
[지방자치학]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목 차〉
Ⅰ. 서론
Ⅱ. 한국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점
1. 자치의식 빈곤의 문제점
2. 사회적․정치적 여건의 문제점
3. 경제적 자치기반의 문제점
Ⅲ. 지방자치의 활성화 방안
1. 지방..
[지방자치학] 지방정치와 권력구조 지방정치와 권력구조
제1절 지방정치의 의의와 본질
제2절 지방정치의 구도
제3절 지방정치와 민주주의
제4절 언론과 지방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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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지방정치의 의의와 본질
1. 지방정치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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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 지방의 희소..
[지방자치학] 지방의회 지방의회
제1절 개 설
Ⅰ. 지방의회의 존재이유
◦지방의회는 민주정치 실현의 장이라는 의미에서는 국회와 동일하지만 국민․주민의 직접적인 이해라는 면에서는 국회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
◦지방의회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