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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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지방의회
학습 내용
제1절 지방의회의 성격과 기능
제2절 지방의회의 구조와 구성
제3절 지방의원의 역할
제4절 지방의회의 운영과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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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지방의회의 성격과 기능
Ⅰ. 지방의회의 성격
1. 존립가치
(1) 대표성
(2) 정당성
지방의회 의원: 주민들에 의하여 선출
대의제 기구인 의회:
대표성은 선출직으로 구성된 기관의 존립에 있어 핵심적 요건
지방의회는 대의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의회가 기본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은 자연히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짐
2. 최고의사결정기관
지방의회는 지방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합의제 정책결정기구로서 지방자치의 핵심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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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
지방의회는 생활정치를 제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1. 기능
국회가 보통 체제유지기능, 대표기능, 그리고 정책결정기능을 가진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Mezey, 1979: 3-7), 지방의회도 그 성격과 범위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위의 세 가지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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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방의회의 권한
2. 권한
지방의회가 어느 정도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는 가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단계와 깊은 관계. 국회의 영향력이 민주주의 제도의 발달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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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은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지방정부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범위의 폭과 내용도 다름
(1) 의결권
범주를 정하는 방법에는
① 개별법을 통하여 개별 지방정부에 대해서 그 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사무를 부여하는 개별적 부여방식, ② 자치단체를 구별하지 않고 자치에 관한 일반법을 통하여 포괄적으로 부여하는 방식, ③ 자치단체를 약간씩 차별화하는 개괄적 부여방식 등이 있음
자치법에는 의결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그 내용을 보면 크게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 넓은 의미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 외에 기타 청원이나 법령사항 등으로 나눌 수 있음.
우리나라
과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 조사해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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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입법권
....
[지방자치학] 지방의회 지방의회
제1절 개 설
Ⅰ. 지방의회의 존재이유
◦지방의회는 민주정치 실현의 장이라는 의미에서는 국회와 동일하지만 국민․주민의 직접적인 이해라는 면에서는 국회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
◦지방의회가 구..
[지방자치학]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희의 기본적 관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조직 유형이 기관대립형에 속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조직이 기관..
[지방자치학]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Ⅰ. 서론
98년 2대 6․4 지방선거 실시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는 사회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
[지방자치학]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목 차〉
Ⅰ. 서론
Ⅱ. 한국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점
1. 자치의식 빈곤의 문제점
2. 사회적․정치적 여건의 문제점
3. 경제적 자치기반의 문제점
Ⅲ. 지방자치의 활성화 방안
1. 지방..
[지방자치학]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역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역할 재정립 방안
I. 서론
1998년에 있었던 6․4 지방선거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2기의 집권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의결..
[지방자치학]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Ⅰ. 주요국의 예
1. 영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에 기반을 둔 노동당에 의하여 지방자치의 정당정치화가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거의 모든 지방의회에서 나타났는데..
[지방자치학]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중 ․ 장기 지방재정계획
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의의
1. 개념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하여 채택해 온 단년도예산의 원칙을 벗어나 예산의 시계를 5년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하여 중․장기 재정정책을 ..
[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 방안
Ⅰ. 지방정치의 시대에서 지방경영의 시대로
1995년 6월 4대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훈련장이며 실험실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물론 근대적 의미..
[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이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이론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그 구역으로 하여 그 안의 모든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
[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의의 및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종류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그 구역으로 하여 그 안의 모든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