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방의회의 존재이유
◦지방의회는 민주정치 실현의 장이라는 의미에서는 국회와 동일하지만 국민․주민의 직접적인 이해라는 면에서는 국회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제7차 지방자치법개정법률은 기관분리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과 대등한 지위에 있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지방의 정치가 행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Ⅱ. 지방의회의 연혁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 최초로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의회 구성
◦1961년 5.16 혁명이후 지방의회는 해산되었고 5공화국까지 구성되지 않았음
◦6공화국 헌법은 지방의회의 구성시기에 관한 제한을 없앴고 제7차 지방자치법개정 법률은 최초의 지방의회를 시․군 및 자치구로부터 구성하되 그 선거는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고 최초의 시․도의회는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구성 후 2년 이내에 구성한다고 규정하였음
◦제8차 개정법률(1989. 12 .30)은 모든 지방의회의원선거를 1990. 6. 30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시하지 않았고 제9차 개정법률(1990. 12. 31)에 의하여 1991. 6. 30이내에 실시하기로 연기하였음
◦결국 기초의회의원선거는 91년 3월에 광역의회의원선거는 91년 6월에 실시되었음
Ⅲ. 지방의회의 지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며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정책과 지방주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을 그 주요임무로 함
◦지방자치제의 실시후 지방의회는 권한은 현저히 향상되어 의결기능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효력을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형성권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며 행정사무의 감사․조사와 같이 사실상의 권한을 발휘하는 기능도 맡고 있음
◦그러나 행정사무의 성질상, 또는 지방의회의 성질상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
제2절 지방의회의 조직
....
[지방자치학] 지방의회 지방의회
2
학습 목표
지방의회
학습 내용
제1절 지방의회의 성격과 기능
제2절 지방의회의 구조와 구성
제3절 지방의원의 역할
제4절 지방의회의 운영과 혁신
3
제 1 절 지방의회의 성격과 기능
Ⅰ. 지방의회의 ..
[지방자치학]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희의 기본적 관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조직 유형이 기관대립형에 속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조직이 기관..
[지방자치학]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Ⅰ. 서론
98년 2대 6․4 지방선거 실시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는 사회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
[지방자치학]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목 차〉
Ⅰ. 서론
Ⅱ. 한국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점
1. 자치의식 빈곤의 문제점
2. 사회적․정치적 여건의 문제점
3. 경제적 자치기반의 문제점
Ⅲ. 지방자치의 활성화 방안
1. 지방..
[지방자치학]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역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역할 재정립 방안
I. 서론
1998년에 있었던 6․4 지방선거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2기의 집권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의결..
[지방자치학]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Ⅰ. 주요국의 예
1. 영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에 기반을 둔 노동당에 의하여 지방자치의 정당정치화가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거의 모든 지방의회에서 나타났는데..
[지방자치학]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중 ․ 장기 지방재정계획
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의의
1. 개념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하여 채택해 온 단년도예산의 원칙을 벗어나 예산의 시계를 5년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하여 중․장기 재정정책을 ..
[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 방안
Ⅰ. 지방정치의 시대에서 지방경영의 시대로
1995년 6월 4대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훈련장이며 실험실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물론 근대적 의미..
[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이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이론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그 구역으로 하여 그 안의 모든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
[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의의 및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종류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그 구역으로 하여 그 안의 모든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