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정치와 권력구조
[지방자치학] 지방정치와 권력구조
지방정치와 권력구조
제1절 지방정치의 의의와 본질
제2절 지방정치의 구도
제3절 지방정치와 민주주의
제4절 언론과 지방정치
2
제 1 절 지방정치의 의의와 본질
1. 지방정치의 개념
1
23
지방정치: 지방의 희소한 자원의 권위적인 배분.
즉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지는가에 대한 권력적 결정과정
따라서 정치는 자연히 공동체의 상호작용과 정부라는 제도를 다루게 됨
정치 : 공적 가치나 공공재에 대한 의사결정의 과정
3
자치(self-government)
- 지방의 공동사를 지역주민들이 자율권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의미
1
2. 지방정치의 중요성
일상생활정치(daily life politics)
- 토크빌 : 직접 민주주의에 더욱 가깝고 민주주의의 이상이 잘 구현
2
3. 지방정치의 본질
정치세계의 유사성
1
정치, 행정, 정책이론의 상당부분은 지방의 경우에도 적용
공리주의적 후생경제학
4
제한적 역할
2
다양성
3
제한된 정치-활동 범위, 정책의과제, 파급효
우리 나라 지방자치: 오랫동안 계속된 관치행정의 영향
주로 행정적인 측면에 국한되어 논의
따라서 지방자치는 지방의 정치행정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제기되는 지방의 자율성, 능력, 그리고 제도적 기반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되어야 하며, 지방자치제의 여러 국면도 지방정치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관찰되어야 함
지방자치에는 지방정치가 핵심적 영역으로 포함
지방정부는 지방정치의 제도적 본거지이면서 그 결과이기 때문
지역의 특성 다양
5
제 2 절 지방정치의 구도
Ⅰ. 지방정치의 접근법
제도론적 접근
1
제도가 규칙과 규범으로서 가지는 임무(mission), 기능(function), 활동(activities) 등을 분석
제도란 넓게는 실제 인간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제재로서의 규범으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관행이나 행동방식, 신념체계(March Olson, 1984)
정부기구나 운영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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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정치의 의의와 본질
제2절 지방정치의 구도
제3절 지방정치와 민주주의
제4절 언론과 지방정치
2
제 1 절 지방정치의 의의와 본질
1. 지방정치의 개념
1
23
지방정치: 지방의 희소한 자원의 권위적인 배분.
즉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지는가에 대한 권력적 결정과정
따라서 정치는 자연히 공동체의 상호작용과 정부라는 제도를 다루게 됨
정치 : 공적 가치나 공공재에 대한 의사결정의 과정
3
자치(self-government)
- 지방의 공동사를 지역주민들이 자율권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의미
1
2. 지방정치의 중요성
일상생활정치(daily life politics)
- 토크빌 : 직접 민주주의에 더욱 가깝고 민주주의의 이상이 잘 구현
2
3. 지방정치의 본질
정치세계의 유사성
1
정치, 행정, 정책이론의 상당부분은 지방의 경우에도 적용
공리주의적 후생경제학
4
제한적 역할
2
다양성
3
제한된 정치-활동 범위, 정책의과제, 파급효
우리 나라 지방자치: 오랫동안 계속된 관치행정의 영향
주로 행정적인 측면에 국한되어 논의
따라서 지방자치는 지방의 정치행정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제기되는 지방의 자율성, 능력, 그리고 제도적 기반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되어야 하며, 지방자치제의 여러 국면도 지방정치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관찰되어야 함
지방자치에는 지방정치가 핵심적 영역으로 포함
지방정부는 지방정치의 제도적 본거지이면서 그 결과이기 때문
지역의 특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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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지방정치의 구도
Ⅰ. 지방정치의 접근법
제도론적 접근
1
제도가 규칙과 규범으로서 가지는 임무(mission), 기능(function), 활동(activities) 등을 분석
제도란 넓게는 실제 인간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제재로서의 규범으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관행이나 행동방식, 신념체계(March Olson, 1984)
정부기구나 운영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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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 방안 Ⅰ. 지방정치의 시대에서 지방경영의 시대로 1995년 6월 4대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훈련장이며 실험실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물론 근대적 의미.. -
[지방자치학] 자치행정의 경영화 논의
자치행정의 경영화 논의 Ⅰ. 서론(지방정치의 시대에서 지방경영의 시대로) 1995년 6월 4대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훈련장이며 실험실이라 할수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 -
[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Ⅰ. 계층구조의 의의 1. 계층구조의 개념 ◦일정구역에 1개의 보통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되어 있는 것을 단층제, 한 구역내에서 보통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보통지방자치단체를 가지고 있는 .. -
[지방자치학]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목 차〉 Ⅰ. 서론 Ⅱ. 한국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점 1. 자치의식 빈곤의 문제점 2. 사회적․정치적 여건의 문제점 3. 경제적 자치기반의 문제점 Ⅲ. 지방자치의 활성화 방안 1. 지방.. -
[지방자치학] 지방의회
지방의회 2 학습 목표 지방의회 학습 내용 제1절 지방의회의 성격과 기능 제2절 지방의회의 구조와 구성 제3절 지방의원의 역할 제4절 지방의회의 운영과 혁신 3 제 1 절 지방의회의 성격과 기능 Ⅰ. 지방의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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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지방재정력
지방재정력 Ⅰ.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와 문제점 1.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 ◦지방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의 하나로 지방자치 확립을 위해서 자주재정권의 확립은 필수적임 ◦지방권 사상.. -
[지방자치학]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Ⅰ. 서론 98년 2대 6․4 지방선거 실시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는 사회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 -
[지방자치학] 시민과 지방정치
시민과 지방정치 2 학습 목표 시민과 지방정치에 대한 이해 학습 내용 제1절 지방민주주의와 시민 제2절 시민참여 제3절 공동생산과 지역공동체 제4절 시민운동과 비영리조직 3 제1절 지방민주주의와 시민 1. 주.. -
정치체제의 특성과 정책(정치체제 담당자의 특성, 정치체제의 분위기와 규범,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정치체제의 특성과 정책(정치체제 담당자의 특성, 정치체제의 분위기와 규범,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목차 정치체제의 특성과 정책 I. 정치체제 담당자의 특성 1. 정치체제 담당자의 능력 2. 정치체제 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