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자치제가 부활되기 이전까지 지방의 공공분야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미진하였다. 그리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소용돌이(vortex)를 경험하고 있어 전환기적인 성격이 뚜렷하다. 지방행정, 지방자치, 지방경영, 자치행정, 지방재정, 지방자치법 등등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는 이 분야를 행정학계에서는 “지방행정”이라고 칭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기 이전 집권적 권위주의 시대에는 지방의 공공부문이 행정적인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 분야의 일부인 지방정치가 정치학의 영역에서, 지방재정이 재정학의 영역에서 그리고 지방관련 정책의 개발과 평가가 지역개발론이나 정책학의 관점에서 약간씩 다루어졌지만, 본격적으로 넓은 의미의 지방행정에 통합되어 가르쳐지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행정학은 대단히 포괄적이며 혼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학문적인 전통을 도입하여 주로 관리론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내부를 주요한 관심대상으로 하고 있다. 행정학이 주로 내부관리(internal management)를 중심으로 교육되고, 거기에 외부통제와 환경적 맥락이 추가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지방행정”은 내부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기 보다는 내부관리나 경영은 물론이고 외부관계나 정치․사회적 문제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학의 연구범위와 방법과는 상당히 다른 범위와 방법을 필요로 하며, 학문적 성격도 행정학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Ⅱ. 새로운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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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지방자치정부의 형태 지방자치정부의 형태
Ⅰ. 기관구성의 형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그 단체의 기관에 의해 추진된다. 각 나라마다 자치제도의 특징으로서 기관구성의 방법과 형태는 다르다. 자치단체의 기관은 의사기관과 집행기..
[지방자치학] 지방재정 확충방안 지방재정 확충방안
I. 머리말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 오랜 중앙집권의 전통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하였다는 사실은 지..
[지방자치학]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Ⅰ. 주요국의 예
1. 영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에 기반을 둔 노동당에 의하여 지방자치의 정당정치화가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거의 모든 지방의회에서 나타났는데..
[지방자치학]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Ⅰ. 地方財政의 槪念
재정이란(public finance or government finance)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통치단체가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화를 획득․유지․사용하는 유기..
[지방자치학]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희의 기본적 관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조직 유형이 기관대립형에 속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조직이 기관..
[지방자치학] 지방체제론 지방체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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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계층과 구역, 광역행정
학습 내용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2절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준공공기관
제3절 계층과 구역
제4절 광역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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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학]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목 차〉
Ⅰ. 서론
Ⅱ. 한국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점
1. 자치의식 빈곤의 문제점
2. 사회적․정치적 여건의 문제점
3. 경제적 자치기반의 문제점
Ⅲ. 지방자치의 활성화 방안
1.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