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ISP제한법 및 저작권관계 가이드라인 김민재(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연구원) 제2편 디지털정보 보호 관련 미국의 법안 동향 김지현(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연구원) 제3편 소프트웨어 Reverse Engineering의 侵害와公正利用 손승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 임길환(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연구원) 제4편 중국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등록제도 최금진(연세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제5편S/W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고영수(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책연구원)
[조사분석보고서2]
제2편
디지털정보 보호관련 미국의 법안 동향
제2편 디지털정보 보호관련 미국의 법안 동향
연구원
김지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제1장 디지털 정보와 저작권
....
외국 및 우리 나라의 개인 정보보호 개인정보의 법적 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실태 현황 연구
Ⅰ.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동향
1. 미국
1.1 입법동향
1.1.1 연방상원 정보보호 및 보안법(Information Protection and Security Act) 논의
미국연방..
정보보호와 관련한 미국과 일본의 동향 정보보호와 관련한 미국과 일본의 동향
1. 미국의 동향
미국은 1960년대부터 정보보호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시작해 왔다. 1984년 국가 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가 관장해 왔고 국가 비밀이 아닌 사..
[멀티미디어개론] 디지털 저작권 디지털 저작권
Ⅰ. 서론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법적․기술적으로 다양한 시도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과 비판 없이 정보 가치의 증대를 기대하는 것은 부질 없는 욕심이다.
냅스터나 소..
인터넷과윤리 사이버 모욕죄
목차
사이버 모욕죄 추진 시 방안
사이버 모욕죄의 찬·반측 입장
사이버 모욕죄 논란 점 짚기
사이버 모욕죄 관련 현행 법안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모욕죄
1)사이버 모욕죄란
사이버(공간한정) +..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1. 개요
미국은 공공기관의 직간접적인 압력으로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나아가 개인적인 권리를 개인의 비밀을 유지하고, 자신의 신념대로 ..
디지털 컨텐츠ppt 디지털 컨텐츠
목차
디지털 컨텐츠 정의 및 분류
디지털 컨텐츠의 정의 및 범위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분류
디지털 컨텐츠의 특징과 중요성
디지털 컨텐츠 산업 동향
웹케스팅
온라인게임
디지털 컨텐츠의 정의 ..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정책법안보고서 비정규직 근로자 정책법안 보고서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아시 겠지만 내용이 아주 알차고 짜임새있게 구성되었습니다.
목 차
Ⅰ. 문제제기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
Ⅱ. 비정규직 근로자..
온라인 디지털콘텐츠보호관련 법적 검토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보호 관련 법적 검토
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정의
현행법에서는 디지털콘텐츠를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
미디어법 개정이 지역언론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법 개정이 지역언론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
2009년 7월 21일 한나라당은 야당의 극한 반대를 무릅쓰고 미디어법 처리를 강행. 이 과정에서 부정투표 논란이 일어나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