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개정이 지역언론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법 개정이 지역언론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법 개정이 지역언론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
2009년 7월 21일 한나라당은 야당의 극한 반대를 무릅쓰고 미디어법 처리를 강행. 이 과정에서 부정투표 논란이 일어나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었고 현재 적법여부를 가리고 있는 중
7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미디어 3법' 공포안 의결. 7월 31일 관보에 게재돼 법령으로 공포
방송법과 IPTV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31일, 신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0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
미디어법 개정의 경과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 법 개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한 것은 지난해 연말. 이후 여러 차례 졸속으로 처리하려다 실패
여야 합의로 만든 ‘미디어발전국민회의’에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함
미디어 관련 법안은 모두 7개로 그중 언론중재법은 합의 처리됨. 저작권법과 디지털전환특별법은 2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본회의 진행과정에서 회의 마감시간을 넘기는 바람에 법안 통과가 무산됨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신문법, 방송법, IPTV사업법 등 3개 법안
미디어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 금지 폐지
일간신문, 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소유자의 일간신문, 뉴스통신 주식 및 지분 취득 규제의 폐지(복수소유 허용)
신문, 대기업의 방송진입 허용 : 지상파, 종합편성-보도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대기업, 신문, 통신의 지분참여 허용 : 지상파는 10%, 종편 및 보도PP은 30%까지
외국자본의 방송진입 허용 : 종편은 20%, 보도채널,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출자는 해당법인의 10%까지
대기업의 위성방송 소유제한 폐지
신문방송 겸영 허용의 내용
....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
2009년 7월 21일 한나라당은 야당의 극한 반대를 무릅쓰고 미디어법 처리를 강행. 이 과정에서 부정투표 논란이 일어나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었고 현재 적법여부를 가리고 있는 중
7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미디어 3법' 공포안 의결. 7월 31일 관보에 게재돼 법령으로 공포
방송법과 IPTV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31일, 신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0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
미디어법 개정의 경과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 법 개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한 것은 지난해 연말. 이후 여러 차례 졸속으로 처리하려다 실패
여야 합의로 만든 ‘미디어발전국민회의’에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함
미디어 관련 법안은 모두 7개로 그중 언론중재법은 합의 처리됨. 저작권법과 디지털전환특별법은 2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본회의 진행과정에서 회의 마감시간을 넘기는 바람에 법안 통과가 무산됨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신문법, 방송법, IPTV사업법 등 3개 법안
미디어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 금지 폐지
일간신문, 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소유자의 일간신문, 뉴스통신 주식 및 지분 취득 규제의 폐지(복수소유 허용)
신문, 대기업의 방송진입 허용 : 지상파, 종합편성-보도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대기업, 신문, 통신의 지분참여 허용 : 지상파는 10%, 종편 및 보도PP은 30%까지
외국자본의 방송진입 허용 : 종편은 20%, 보도채널,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출자는 해당법인의 10%까지
대기업의 위성방송 소유제한 폐지
신문방송 겸영 허용의 내용
....
-
MB정권의_언론장악_음모_분석
“MB정권의 언론장악 음모 분석” MB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미디어운동 방향 차례 1. MB정권의 언론 장악 기도 2. MB정권의 언론 장악 시나리오 3. MB시대 미디어 운동 방향 -무엇을 할 것인가 1. MB정권의 언론 장.. -
미디어 법
미디어법에 관한 레포트 자료 -목 차- Ⅰ. 서론 Ⅰ-1 미디어 법의 정의 Ⅱ. 본론 Ⅱ-1 미디어 법의 처리과정 -처리과정 -헌법 재판소의 판결 과정 .. -
정치경제학 -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논란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논란에 대하여 어렸을 때에는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말이면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다 맞는 말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각각의 신문이.. -
MBC 파업
序論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그런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 -
[강연자료] 미디어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미디어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 미디어 관계법 개정과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중심으로 - 목차 Ⅰ. 미디어의 정의 1. 매스미디어의 등장 2. 미디어: 의사소통의 수단 3. 디지털 융합 4. 민주주의 새.. -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국내 진출 실패 원인과 미디어 법 개정 이후의 시장 전망에 보고서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국내 진출 실패 원인과 미디어법 개정 이후의 시장 전망】 - 목차 - 1.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시장 전략 가. 세계 시장 구축에 따른 공격적 마케팅 나. 공격적 인수‧합병 (M A) 다. .. -
미디어렙,중간광고,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미디어법 개정에 따른 광고 산업의 변화 ·목 차 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대해 미디어렙에 대해 중간 / 가상 / 간접 광고 ·방송산업의환경변화[1] 경기 침체로 인해 방송광고가 극심한 불황에 빠짐 광고업체들.. -
유해어법의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97317> (앞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사용하고자 하는 유해어법 ⑤허가받고자하는 수 면의 위치 및 구역 ⑥허가신청사유 .. -
우리말 맞춤법 - 현행 한글 맞춤법의 문제점
현행 한글 맞춤법의 문제점 - 목차 - 1. 서론 2. 본론 1) 한글 맞춤법이란 2) 한글 맞춤법의 구성과 기본원리 3) 한글 맞춤법의 기본적인 조건 4) 한글 맞춤법의 전반적인 문제점 5) 총칙과 구성의 문제.. -
타임워너 보고서
1. 아시아진출 1) 한국진출 (1) 진출배경 타임워너의 카툰네트워크가 국내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던 중 2009년 10월 29일 국내 미디어법이 판결됨에 따라 2개의 채널이 주어지는 종편 쟁취전이 발생하였다. 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