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就業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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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就業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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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就業規則)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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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취업규칙이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획일적․체계적․구체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을 말한다. 사규, 인사규정, 급여규정 등 그 명칭과.. -
취업규칙의 법적지위 관련 판례 동향
취업규칙의 법적지위 관련 판례 동향 1. 의의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에는 취업규칙을 구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취업규칙을 어떠한 형태로 규정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은 태.. -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관련 법적 검토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Ⅰ. 서설 1. 취업규칙의 의의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또는 당사자가 준수하여야할 경영규범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규.. -
취업규칙2018(안)
회사 취업규칙(안)입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칙은 주식회사 00기업(이하 “회사”라 한다)의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 -
취업규칙 신고(변경)서
취업규칙 신고(변경)서 작성 서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사업장명 2. 사업의 종류 3. 근로자 수.. -
계약직 취업 규칙
프리랜서 등 계약직 인력 고용시 제시해야 하는 취업규칙 복무, 휴가, 근로 계약 및 임금, 기타 인력 관리에 대한 지침 제시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에 대한 판례연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에 대한 판례 연구 1. 들어가며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99조 제1항). 취업규칙의 내용 중 법령에 위.. -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1. 서설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 -
취업규칙
취업규칙 Ⅰ. 서설 1. 취업규칙의 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규칙을 총칭하여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변경에 대하여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취업규칙의 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또는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경영규범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이고 획일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