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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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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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전반의 쟁점 연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전반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조건, 복무규율 등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 획일적 규칙이라 정의할 ..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관련 검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Ⅰ. 서설 1. 취업규칙의 의의 취규란 사용자가 기업경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취업상 지켜야 할 복무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세..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Ⅰ. 들어가며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준수해야 할 복무규률과 임금․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1. 동의를 얻은 경우 1) 불소급의 원칙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규는 유효하나, 변경된 취규가 종전 재직기간에 까지 당연히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전반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1.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1) 판단기준 ① 불이익변경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
•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 연구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취업규칙의 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내용을 새로이 바꾸거나 첨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1. 근로자 일부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에게는 불리한 경우 취업규칙 중 급여규정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 내용이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불리한..
•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 1. 서설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단지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조건의 일방적 저..
• 사업이 전과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과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검토 1. 취업규칙제도의 의의와 기능 취업규칙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기능과 작용력은 대단히 크다. 그 이유가 분명하지는 않..
• 취업규칙의 작성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시 근로자 참여 Ⅰ. 서설 연혁적으로 취업규칙은 단협과 달리 사용자가 작성, 변경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작성/변경권은 근로자에 대해 낮은 근로조건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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