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기능과 작용력은 대단히 크다. 그 이유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집단적 노사관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업규칙에 대한 비중이 커진 것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1)1)이에 관해서는 박종희, 취업규칙 본질에 관한 논쟁의 소재와 앞으로의 논의방향성 , 노동법학(제12호), 2001, 141면 이하 참조.
그렇지만 취업규칙에 관한 체계적인 해석론은 더욱 정비되기보다는 이론적으로 훨씬 더 복잡하게 형성되고 있음이 현실이다.2)2)이는 취업규칙 제도 자체의 운영의 측면도 있지만, 다른 제도와의 관련성 속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 중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대판 2001. 1. 15, 99다70846)에 관한 이론과,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한 사후의 단체협약을 통한 소급적 동의효력 인정(대판 1992. 7. 24, 91다34073) 등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노사협의회 기능과의 계속되는 중첩 및 그와는 별도로 근기법상 근로자대표를 설정함으로써 주체측면에서 중첩에 의한 혼란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장래에 있어 취업규칙 제도를 현재의 형태 그대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도로 통합․발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측하기 힘든 여러 입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취업규칙과 관련한 입법정책적인 검토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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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관련 법적 검토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Ⅰ. 서설
1. 취업규칙의 의의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또는 당사자가 준수하여야할 경영규범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규..
사업이 전과 노사협정 사업이전시 노사간 협정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노사협정의 의미와 법적 판단에 있어서의 문제점
노사협정이란 현행 실벙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도 아니며, 학설상으로도 통일된 용어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에 관한 쟁점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에 관한 쟁점
Ⅰ. 서
1. 취업규칙의 의의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으로,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변경에 대하여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취업규칙의 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또는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경영규범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이고 획일적..
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 노동관계법상 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
Ⅰ.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
1.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와 절차
(1) 징계해고의 사유
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의 해고규정에 의한 해고..
취업규칙 취업규칙
Ⅰ. 서설
1. 취업규칙의 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규칙을 총칭하여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와 절차
(1) 징계해고의 사유
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의 해고규정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이 징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에 대한 판례연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에 대한 판례 연구
1. 들어가며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99조 제1항). 취업규칙의 내용 중 법령에 위..
사업이 전과 단체협약의 효력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의 법적 연구
1. 단체협약제도가 갖는 특수성
1) 채무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의 불가분성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적 부분도 있지만, 노조활동 및 전..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 연구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취업규칙의 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내용을 새로이 바꾸거나 첨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