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_결정_경정신청서
판결의 경정(判決의 更正)이란 판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판결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작성되는 판결_결정_경정신청서
판결_결정_경정신청서
위 사건에 대하여 20 ...에 판결(결정)을 선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판결(결정)을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20 ...에 판결(결정)을 선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판결(결정)을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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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결정신청서
판결경정결정신청 사건: 신청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는「 」의 잘못임이 명백함으로 판결을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판결경정
○○지방법원 결정 사건○○초○○ 판결경정 신청인 겸 피고인 ○○○ ○○년 ○월 ○일생 주거○○시○○구○○동○○번지 위 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 사기피고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의 경정신청은 그 이유있으므.. -
판결경정결정신청서
판결경정결정 신청서 신청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98○○○청구사건에 관하여 20○○.○.○. 선고된 판결의 주문중“○○시○○구○○동○○○”은“○○시○○구○○동○○○”의 잘못임이 명백하므로 판결의 경.. -
가압류.가처분결정 경정 신청서
판결(결정) 경정 신청서 1000원 수입인지 사건번호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사건에 대하여 2001. ..에 판결(결정)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판결(결정)을 경정하여 주식 바랍니다. 다음 경.. -
판결정정신청
98가합○○○호 판결정정신청 신청인 (원고) △△△ ○○시○○구○○동○ 피신청인 (피고) □□□ ○○시○○구○○동○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청구사건에 관하여, 20○○.○.○. 선고한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명백히 오류가 있.. -
항고장
항고장 항고인 △△△ ○○시○○구○○동○ 위 항고인은 ○○지방법원 98년 가단 제○호○○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에서 20○○.○.○. 판결경정결정을 하였으나 동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제기합니다. 원 결.. -
토지소유권경정등기신청
토지소유권경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확정판결 등기의목적 소.. -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회복등기신청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회복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판결 등기의.. -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 서식입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 1. 신청인 2. 피신청인 3.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의 ○○지방법원 9○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해서 한 강제처분은 이를 취.. -
민사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 Ⅰ. 들어가며 1. 의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는데(제203조), 이와 같은 심판의 대상은 물론이거니와 절차의 개시, 절차의 종결에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