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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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행정개혁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1. 역대 한국의 행정개혁

(1) 제 1 공화국
제 1공화국에서의 핵정개혁은 대체로 임기응변식 기구개편과 인력조정에 그친 것으로서 민주행정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운동에는 미치지 못했다. 행정개혁의 대상은 정부기구에 한정되었고, 개혁의 제도화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독립국가로서의 형식을 구비하는데 만족해야했다.

(2) 제 2 공화국
제2공화국 정부가 추진한 개혁은 대체로 민주주의의 구현을 명분으로 하는 것이었다. 내각책임제하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원제를 신설하고,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합의제 제도가 선호되었고 지방자치제를 강화했다. 단기간에 많은 개혁을 시도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행정개혁과 성과를 거두기엔 역부족인 측면이 있었다.

(3) 제 3 공화국
군사정부는 행정기구를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기구의 간소화를 원칙으로 삼지 않았다. 정부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기초로 하고 민주성보다는 합목적성에 중점을 두고 행정개혁을 단행했다. 기술과 절차에 관한 관리개선 작업은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관리개선의 기준은 능률성의 제고에 국한되었으며, 전통적 관료제의 성향을 전반적으로 바꾸어 보려는 시도는 결여되었다.

(4) 제 4 공화국
‘유신시대’로 대표되는 이 시기는 행정개혁은 부정부패의 방지를 위한 정화운동인 ‘서정쇄신 운동’이라는 광범위한 개혁 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따. 그러나 능률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었으며, 민주성이 희생될 소지를 안고 있었다. 또한 집권적이고 권위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행정개혁은 근본적으로 도덕적 기반을 결여한 것으로서, 이념적 실천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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