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선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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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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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선고신고 구청장 귀하 년월일 ① 실종자 본적 호주 성명 호주와의 관계 주소 호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출생 년월일 년월일 성별 ② 생사불명기간 만료일 ③재판..
• (실종,부재)선고취소신고서
  [양식 제20호] <개정 2003.9.17> (실종 부재) 선고취소신고서 (년월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실종자 (잔류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 ④재판..
• 민법총칙에서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민법총칙에서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1. 무효 무효란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반면 취소는 법률행위가 일단 유..
•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처분취소심판청구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처분취소심판청구 청구취지 당원이 년월일 93 느제 호로 한 사건본인(부재자) □□□에 대한 재산관리인선임심판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부재자의 형으로..
• 실종선고 심판청구
  실종선고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부재자 홍갑돌의 실종을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청구원인 청구인은 부재자가 가출한 후 친척 또는 친지를 통하여 그 생사를 찾아 보았으나 전혀 알 길..
• 민법상 실종 선고와 관련된 쟁점연구
  민법상 실종선고와 관련된 쟁점 연구 1. 실종선고의 요건 제27조 [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
• 요양담당계약서기재사항변경신고·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 굵은선 안은 신고(신청)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민원서류 요양담당계약서기재사항변경신고신청서 처리기한 :... 신고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의료기관 ④명칭 ⑤개설자또..
• 부재와 실종1
  민법상 부재와 실종에 관한 연구 1. 들어가며 부재자의 거처 내지는 생사불명상태는 잔류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친족․상속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민법 제1단계로서 부재..
•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으로 청구인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부재자 OOO의 장남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
•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검토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 검토 1. 부재자의 의의 1)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태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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