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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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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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실종

• (실종,부재)선고취소신고서
  [양식 제20호] <개정 2003.9.17> (실종 부재) 선고취소신고서 (년월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실종자 (잔류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 ④재판..
• 실종,부재선고(호주승계)신고서
  [양식 제19호] <개정 2003.9.17> (실종 부재) 선고(호주승계)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실종자 (잔류자) 본적 호주및..
• 실종,부재선고(호주승계)신고서
  [양식 제19호] <개정 2003.9.17> (실종 부재) 선고(호주승계)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실종자 (잔류자) 본적 호주및..
•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처분취소심판청구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처분취소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에서 재산관리인 의 보수로 금 원을 지급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1990년 5월 1일 부재자 □□□의 재산관리..
• 실종,부재선고취소신고서
  1. 실종자(잔류자) 본적, 주소, 성명, 호주 및 관계 등 2. 재판확정일자 3. 기타사항 4. 신고인 성명, 주소, 전화 5. 작성방법 이 신고는 실종(부재)선고취소의 재판(심판)의... 생략 ..
• 실종,부재선고(호주승계)신고서
  1. 실종자(잔류자) 본적, 최후주소, 성명 등 2. 실종기간 만료일 3. 사건번호 4. 재판확정일자 5. 기타사항 6. 호주승계인 본적, 성명, 전호주와의 관계 등 7. 신고인 설명, 주소, 연..
•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처분취소심판청구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처분취소심판청구 청구취지 당원이 년월일 93 느제 호로 한 사건본인(부재자) □□□에 대한 재산관리인선임심판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부재자의 형으로..
• 민법상 실종 선고와 관련된 쟁점연구
  민법상 실종선고와 관련된 쟁점 연구 1. 실종선고의 요건 제27조 [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
• 실종선고신고서
  [양식 제19호] 실종선고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①실 종 자 본적 호주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및관계 의 본인 성명 한글 본 생년월일 한..
• 부재선고 심판청구
  부재선고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잔류자 홍갑돌, 김이자의 부재를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청구원인 잔류자 홍갑돌, 김이자는 현재 미수복지구에 잔류하고 있고, 청구인은 동인 홍갑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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