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條(目的)이 法은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報償과枯葉劑後遺疑症患者및枯葉劑後遺症2世患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枯葉劑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疫學調査및 연구 등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定義)이 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枯葉劑”라 함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南方限界線의隣接地域으로서 國防部令이 정하는 地域(이하 “南方限界線隣接地域”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除草劑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것을 말한다.<개정 2000․2․3>
2. “枯葉劑後遺症患者”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개정 2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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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80104개정) 정부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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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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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3. 3.10 법률 제4547호
개정 1997.12.24 법률 제5479호
1999. 1.21 법률 제56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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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자료입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603호
개정 1999․ 3․26 대통령령 제16205호
2000․ 2․23 대통령령 제16721호
2000․ 6․27 대통령령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071221개정)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93호][한시법: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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