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법시행령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훈령 제806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업무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1 2 3차 역학조사 결과 1.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1․2․3차 역학조사 결과
가. 1차 역학조사
○ 연구 기관 : 서울대 보건대학원(책임연구원 : 김정순 교수)
○ 연구 기간 : ‘95. 4. ~ ‘96. 10.(1년 6개월)
※ 대한예방의학회에서 과학성..
원자력법시행령개정안_2000 1. 議決主文
原子力法施行令中改正令案을 別紙와 같이 議決한다.
2. 提案理由
原子力利用施設의 建設과 운영에 관한 許可節次를 簡素化하고, 原子力關係 事業者의 自律的인 安全管理를 誘導하기 위하여 原子力..
건축법시행령신구조문_대비표(입법예고).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생략)
1. ~ 14. (생략)
[신설]
제5조(건축위원회) ①~③ (생략)
④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
주택임대신고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또는 제9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상호
2.등록번호
3.대표자
4.소재지
5.임대주택신축(취득) 일자
6.임대호수..
공동제작영화의 관련법조항 모음 영화진흥법, 영화진흥기본법, 영화진흥법시행령, 영화진흥법시행규칙 등에서 공동제작영화 관련, 특히 애니메이션 공동제작관련법 조항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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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법, 영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