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법률
정부자료입니다.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INDEPENDENCE
Act No. 4856, Dec. 31, 1994
Amended by Act No. 5146, Dec. 30, 1995
Act No. 5291, Jan. 13, 1997
Act No. 6338, Dec. 30, 2000
Act No. 6372, Jan. 16, 2001
Act No. 6646, Jan. 26, 2002
Act No. 6836, Dec. 30, 2002
Act No. 7104, Jan. 20, 2004
CHAPTER Ⅰ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secure the stability of living for the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national independence and their be- reaved families, and to improve their welfare by providing honorable treatment for their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national independence by having fought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in order to achieve na- tional independence, and moreover to exalt the national spirit by en- couraging patriotism.
Article 2 (Basic Principle of Honorable Treatment)
....
Act No. 4856, Dec. 31, 1994
Amended by Act No. 5146, Dec. 30, 1995
Act No. 5291, Jan. 13, 1997
Act No. 6338, Dec. 30, 2000
Act No. 6372, Jan. 16, 2001
Act No. 6646, Jan. 26, 2002
Act No. 6836, Dec. 30, 2002
Act No. 7104, Jan. 20, 2004
CHAPTER Ⅰ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secure the stability of living for the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national independence and their be- reaved families, and to improve their welfare by providing honorable treatment for their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national independence by having fought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in order to achieve na- tional independence, and moreover to exalt the national spirit by en- couraging patriotism.
Article 2 (Basic Principle of Honorable Treatment)
....
출처: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예우법률_
정부자료입니다.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INDEPENDENCE Act No. 4856, Dec. 31, 1994 Amended by Act No. 5146, Dec. 30, 1995 Act No. 5291, Jan. 13, .. -
고엽제법시행령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훈령 제806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업무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정부자료입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制定 1994․12․31 法律 第4856號 改正 1995․12․30 法律 第5146號 1997․ 1․13 法律 第5291號(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 관한法律) 2000․12․30 法律 第6338..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령
정부자료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1994.12.31 법률 제4856호 개정 1995.12.30 법률 제5146호 1997. 1.13 법률 제5291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자료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9호] 제1장 총칙 [개정 2008.10.20] 제1조 (목적)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
등록 신청서
독립유공자에 관한 등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앞면과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독립유공자 2. 신청인 3. 유족 및 가족사항 4. .. -
2009년도 개정 국가보훈법령
색인목록 ☞ 열람을 희망하는 ”법령명”을 누르시면 해당 법령 내용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연번 법령명 개정일자와 공포번호 1 국가보훈기본법 2009. 1. 30 개정, 법률 제9395호 2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2008. 2. 29.. -
1.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판정기준과 관련하여
1.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판정기준과 관련하여 - 2003년 이후 상이등급판정 기준 변경 비교 - 변경사유 - 기준 개선관련 민원내용 □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기준 관련 ○ 연도별 상이등급기.. -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 개정
정부자료입니다.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 제정․개정․폐지 현황 총계 시행령 시행규칙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소계 제정 개정 폐지 25 12 - 12 - 13.. -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정부자료입니다.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 제정․개정․폐지 현황 총계 시행령 시행규칙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소계 제정 개정 폐지 25 12 - 12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