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법률_
정부자료입니다.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INDEPENDENCE
Act No. 4856, Dec. 31, 1994
Amended by Act No. 5146, Dec. 30, 1995
Act No. 5291, Jan. 13, 1997
Act No. 6338, Dec. 30, 2000
Act No. 6372, Jan. 16, 2001
Act No. 6646, Jan. 26, 2002
Act No. 6836, Dec. 30, 2002
Act No. 7104, Jan. 20, 2004
CHAPTER Ⅰ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secure the stability of living for the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national independence and their be- reaved families, and to improve their welfare by providing honorable treatment for their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national independence by having fought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in order to achieve na- tional independence, and moreover to exalt the national spirit by en- couraging patriotism.
Article 2 (Basic Principle of Honorabl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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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No. 4856, Dec. 31, 1994
Amended by Act No. 5146, Dec. 30, 1995
Act No. 5291, Jan. 13, 1997
Act No. 6338, Dec. 30, 2000
Act No. 6372, Jan. 16, 2001
Act No. 6646, Jan. 26, 2002
Act No. 6836, Dec. 30, 2002
Act No. 7104, Jan. 20, 2004
CHAPTER Ⅰ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secure the stability of living for the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national independence and their be- reaved families, and to improve their welfare by providing honorable treatment for their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national independence by having fought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in order to achieve na- tional independence, and moreover to exalt the national spirit by en- couraging patriotism.
Article 2 (Basic Principle of Honorabl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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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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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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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판정기준과 관련하여 - 2003년 이후 상이등급판정 기준 변경 비교 - 변경사유 - 기준 개선관련 민원내용 □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기준 관련 ○ 연도별 상이등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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