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정부자료입니다.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 제정․개정․폐지 현황
총계
시행령
시행규칙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소계
제정
개정
폐지
25
12
-
12
-
13
-
13
-
□ 제정․개정․폐지 목록
법률명
주요내용
공포일자
공포번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상금인상
- 기본연금 :5～9.9% 인상
- 부가연금 :7% 인상
2006.1.13.
대통령령 제1927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문서감축
2006.6.30.
총리령 제81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상금인상
- 기본연금 :5～9.9% 인상
- 부가연금 :7% 인상
- 미성년 자녀 양육수당
- 간호수당 :5% 인상
- 생활조정수당 :6.7～7.5% 인상
- 무공영예수당 : 1만원 인상
2006.1.13.
대통령령 제19272호
○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였던 법적용 배제대상 범죄를 직접 법률에 규정함에
2006.3.10.
대통령령 제1938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문서감축
2006.6.30.
총리령 제814호
법률명
주요내용
공포일자
공포번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참전명예수당을 월 6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
○, 장제보조비 지급신청기간을 3년으로 연장
○,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 법의 적용배제 대상범죄의 범위를 정비
2006.1.13.
대통령령 제19273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제정․개정․폐지 현황
총계
시행령
시행규칙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소계
제정
개정
폐지
25
12
-
12
-
13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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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폐지 목록
법률명
주요내용
공포일자
공포번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상금인상
- 기본연금 :5～9.9% 인상
- 부가연금 :7% 인상
2006.1.13.
대통령령 제1927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문서감축
2006.6.30.
총리령 제81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상금인상
- 기본연금 :5～9.9% 인상
- 부가연금 :7% 인상
- 미성년 자녀 양육수당
- 간호수당 :5% 인상
- 생활조정수당 :6.7～7.5% 인상
- 무공영예수당 : 1만원 인상
2006.1.13.
대통령령 제19272호
○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였던 법적용 배제대상 범죄를 직접 법률에 규정함에
2006.3.10.
대통령령 제1938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문서감축
2006.6.30.
총리령 제814호
법률명
주요내용
공포일자
공포번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참전명예수당을 월 6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
○, 장제보조비 지급신청기간을 3년으로 연장
○,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 법의 적용배제 대상범죄의 범위를 정비
2006.1.13.
대통령령 제19273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출처: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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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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