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기본재산[처분/차입]승인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
□처분
기본재산 승인신청서
□차입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
성명
⑤주민등록
번호
처분⌒차입
내용
⑥내용
⑦목적및용도
⑧예정금액
⑨방법
⑩처분재산의
보..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민법 제32조 및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신청인
:
법인
⑤명칭
⑥소재지
⑧대표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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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민법 제32조 및 외교통상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사단, 재단)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 명칭:
2. 소재지
:
4.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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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
법인해산신고서 민법 제86조 및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해산을 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법인해산신고서
청산법인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 대표권의 제한내용 (대표권이 ..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민법 및 외교통상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사단, 재단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명칭
소재지
대표자
주소
설립허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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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
비영리(공익)법인설립허가신청서 비영리(공익)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법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
20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 명칭:
2. 소재지: (전화)
3. 이사장:
성명
주소
4. 목적
5. 조직연월일:
민법 제32조 및 외교통상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
사단(재단)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허가받을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 사단□ 재단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
성명
⑤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