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게 하고 금융산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금융회사를 건전하게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합금융회사라 함은 제7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하고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의2. 단기금융업무라 함은 제7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제3조 (영업의 인가)
① 제7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998.1.1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본금 3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FONT>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 조의2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겸영) (1998.1.13. 신설)
① 종합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인가받은 영업의 범위 안에서 제5조, 제8조 제1항 제2호/FONT>제3호, 제8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1항/FONT>제2항,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1호, 제25조, 제26조의2 및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 조의3 (임원의 자격요건 등) (1998.1.13. 신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금융회사의 임원이 될수 없다.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게 하고 금융산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금융회사를 건전하게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합금융회사라 함은 제7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하고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의2. 단기금융업무라 함은 제7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제3조 (영업의 인가)
① 제7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998.1.1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본금 3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FONT>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 조의2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겸영) (1998.1.13. 신설)
① 종합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인가받은 영업의 범위 안에서 제5조, 제8조 제1항 제2호/FONT>제3호, 제8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1항/FONT>제2항,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1호, 제25조, 제26조의2 및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 조의3 (임원의 자격요건 등) (1998.1.13. 신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금융회사의 임원이 될수 없다.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종합금융회사감독규정
종합금융회사감독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감독기구설치법이라.. -
종합금융회사감독규정
종합금융회사감독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감독기구설치법이..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정 1980.12.31 법률 제3320호 개정 1986.12.31 법률 제3875호 개정 1990. 1.13 법률 제4198호 * 1992.11.25 법률 제4501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 1992.12. 8 법률 제451.. -
綜合金融會社業務方法書
綜合金融會社業務方法書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업무방법서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따라 대한종합금융주식회사 (이하 본 회사라 한다)가 영위하는 업무의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외국인의종합금융회사단기금융상품매매거래등에관한규정
외국인의 종합금융회사 단기금융상품 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인이 종합금융회사와 단기금융상품의 매매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
외국인의종합금융회사 단기금융상품매매거래등에관한규정
외국인의 종합금융회사 단기금융상품 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인이 종합금융회사와 단기금융상품의 매매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
종합금융회사에관한 법률시행령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영에.. -
콜거래중개회사업무운용지침
콜거래중개회사 업무운용지침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콜거래중개회사(이하 중개회사라 한다)의 자금중개업무에 관한 운용방법 및 기준을 정함으.. -
금융지주회사에 설립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연구
금융지주회사에 설립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 연구 Ⅰ. 들어가며 최근 기업들이 주식, 채권의 발행을 통해 시장에서 직접 자금조달의 비중을 높이고 은행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은행이 안정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지자.. -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검토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지주회사제도의 도입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 지주회사의 설립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었으나, 1999년 2월 5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