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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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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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신청인(임차인) 성명: (―)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FAX 또는 호출)번호 : 피신청인(임대인) 성명: 주소: 신청취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임대차계약일자 5.임차보증금액 6.주민등록일자 ..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신청인(임차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 가능한 전화(FAX 또는 호출)번호 : 피신청인(임대인) 성명 : 주소 : 신청취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세부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생략 제2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①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
• [법학]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 1. 들어가며 종전에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 임차권등기 명령제도의 개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 1. 들어가며 종전에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 주택임대차보호법
  <세부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생략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
• 저당권이전등기(채권의전부명령)
  ♣ 저당권이전등기(채권의 전부명령)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기123채권전부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
• 주택임대차란
  <세부내용>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에는 전세권과 임차권(賃借權)이 있다. 생략 이에 비해 임차권은 임차인이 상가나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借賃․ ..
• 대항력
  <세부내용> 대항력은 자신의 임차권리를 집주인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항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 생략 1.경매를 신청한 당사자거나 2.약정기간이 없는 전세권이거나 3.경매등기 이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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