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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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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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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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신청인(임차인) 성명: (―)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FAX 또는 호출)번호 :
피신청인(임대인) 성명:
주소:
신청취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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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임대차계약일자 5.임차보증금액 6.주민등록일자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신청인(임차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 가능한 전화(FAX 또는 호출)번호 : 피신청인(임대인) 성명 : 주소 : 신청취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신청인(임차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피신청인(임대인) 성명: 주소: 신청취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세부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생략 제2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①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
[법학]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 1. 들어가며 종전에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임차권등기 명령제도의 개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 1. 들어가며 종전에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세부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생략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
저당권이전등기(채권의전부명령)
♣ 저당권이전등기(채권의 전부명령)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기123채권전부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
주택임대차란
<세부내용>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에는 전세권과 임차권(賃借權)이 있다. 생략 이에 비해 임차권은 임차인이 상가나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借賃․ ..
대항력
<세부내용> 대항력은 자신의 임차권리를 집주인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항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 생략 1.경매를 신청한 당사자거나 2.약정기간이 없는 전세권이거나 3.경매등기 이후 6개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