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야간주거침입절도
판결-야간주거침입절도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야간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월, 장기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플래시 1개, 드라이버 1개(증 제2, 3호)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경○○시○○구○○동○○번지 ○○○ 관리의 ○○인쇄소에 담을 넘고 침입하여 동 인쇄소 창고에 있는 동인 소유 인쇄용 활자 ○상자 시가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이다.
증거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및 참고인 ○○○,○○○ 등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1. 압수된 플래쉬 1개, 드라이버 1개(증 제2, 3호)의 현존
법령적용
형법 제330조,
소년법 제2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57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년월일
판사 ○○○ (인)
판결
사건○○고단 ○○ 야간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월, 장기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플래시 1개, 드라이버 1개(증 제2, 3호)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경○○시○○구○○동○○번지 ○○○ 관리의 ○○인쇄소에 담을 넘고 침입하여 동 인쇄소 창고에 있는 동인 소유 인쇄용 활자 ○상자 시가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이다.
증거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및 참고인 ○○○,○○○ 등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1. 압수된 플래쉬 1개, 드라이버 1개(증 제2, 3호)의 현존
법령적용
형법 제330조,
소년법 제2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57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년월일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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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야간주거침입절도,준강도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가) 야간 주거침입 절도 (나) 준강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 -
판결-주거침입,절도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 ○○○(), 직공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사법연수원생 ○○○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 -
형법상 특수강도죄와 준강도의 죄 검토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후 강도), 폭행·협박이 절도의 기회에 행하여져야 하고 그 정도도 강도의 경우와 같다. .. -
형법상 중지 미수에 대하여
중지미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규정 형법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Ⅰ. 서설 .. -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야간주거 침입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항소하였는 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1. 피고인은 집안사정상 초등교 4.. -
판결-절도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시○○면○○리○○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월 ○일 선고 ○○고단 ○.. -
판결-강간미수,주거침입
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강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 무직 ○○년 ○월 ○일생 주거○○시○○구○○동○○번지 본적○○시○○구○○동○○번지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원심판결 ○○고등법원 ○○년 ○월 ○일 선고, ○○.. -
판결-절도,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절도, 사문서위조, 동행사,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 주거 ○○시○○구○○동○○의○○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고단.. -
미디어와 청소년범죄
연구 목적 지난여름 ‘유영철 사건’은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다. 언론은 그가 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해 그 원인을 그의 굴절된 청소년기에서 찾았다. 당시 보도됐던 신문의 기사를 .. -
판결-절도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만 ○○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 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