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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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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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청구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8호의2서식] <신설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정정청구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등록) 【수신처】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 특허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에 대한 검토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정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 무효심판이 특허법원/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무효심판이 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 정정 청구서 작성예문
  특허 (실용신안등록) 명세서 및 도면의 정정 청구서 작성 예문입니다. 정정청구서 (1)【등록권리자】 【성명(명칭)】 (2)【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3)(【포괄위임..
• [특허법] 특허의 정정
  특허의 정정(特許訂正) I. 意義 (1)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 특허의 취소를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특허권자에게 인정되는 명세서 등의 정정절차. (2) 특허의 정정은 특허에 존재하는 하자가 특허이의신청에 의하..
• [특허법] 특허정정심판
  특허정정심판 (訂正審判) I. 意義 (1) 정정심판이란 특허등록원부상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정정심판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방어의 기..
• 특허정정심판에 대한 법적 검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이 특허 명세서 기재불비(제42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효를 ..
• 특허무효심판제도에 대한 검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3조의 2(특허 무효심판..
• 신용정보시정요청서
  [별지 제13호서식] ┏━━━┯━━━━┓ ┃ │처리기간┃ ┃ 신용정보시정요청서 ├────┨ ┃│ 15일 ┃ ┠──┬───┬───┬───┬───┴────┨ ┃요│성명││ 주민등록번호 │┃ ┃청├───┼───┴───┴───┨ ┃인│주소│┃ ┠──┴───┼───┨ ┃ 열람 및 정정청구..
• 원고 피고의표시정정신청서
  98가합 제○○호 (원피고)의 표시정정신청서 원고 가나공업주식회사 ○○시○○구○○동○ 대표이사 △△△ 피고□□□ ○○시○○구○○동○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표시의 정..
• 특허심판의 종류와 심급구조 법적 검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係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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