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회사의 정리절차개시결정전에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재산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법원이 그 등기를 촉탁하는 예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파123회사재산보전처분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명의인 ○○주택건설주식회사
○○시○○구○○동○
등기의무자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한다는 내용 의 보전처분의 기입등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
과세표준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제○조제○항에 의함)
교육세
첨부1. 보전처분결정등본 1통
2. 촉탁서부본 1통
위 등기를 촉탁합니다.
20○○년 ○월 ○일
판사△△△ (인)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비고
제호
결정-회사재산보전처분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
1. 당원 98거○○ 화의개시 사건의 인가결정 확정시까지
가. ..
보정명령 ○○지방법원
제○민사부
보정명령
사건 98거○○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인○○○○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
신청인은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다음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
부실채권관리규칙 부실채권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매출채권, 지원자금 등이 운용중에 발생되는 부실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기회수 및 대손발생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의 대상】
이 규칙에 의..
부동산 임대권의 물권화에 대하여 부동산임대권의 물권화 (민법)
1. 대항력
1) 개요
등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3)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락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