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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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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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및 송달료 보정서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송달료)를 보정할 경우 쓰는 양식입니다. 보정서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제 (단독)부] 원고 피고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지(송달료)를 보정합니다.
• 민사소송에서 소장심사와 보정명령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소장심사와 보정명령 1. 들어가며 소장의 심사의 시기는 개념적으로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하여야 할 것이고, 소장의 적식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요건의 존부 및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 보..
• 보정서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원고 3.피고 4.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지 생략 5.인지 6.송달료 7.위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 민사소송법상 訴狀却下命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訴狀却下命令에 대한 검토 1. 소장각하명령의 의의 원고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각하하여야 한다(231-2). 통상 실무에 있..
• 제○부명령
  ○○법원 제○부 명령 사건 98가합○○○ 대여금 원고△△△ 피고□□□ 주문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족인지액 금○,○○○원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
• 제○부보정명령
  ○○법원 제○부 보정명령 사건 98가합○○○ 대여금 원고○○○ 피고○○○ 원고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다음 흠결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흠결사항 소장의 인지부족액 금○○,○○○원(또는 송달료 예..
• 보정서
  보정서 (*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사건번호 가 (차) ( 단독) 원고(채권자) : 피고(채무자) :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정합니다. 1. 주소보정 성명: 보정할 주소 : 2. 재송달 신청..
• 보정신청서
  서울민사지방법원 보정신청서 사건 : 부 단독 원고(신청인) 피고(피신청인) 귀원의 보정명령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정합니다. 아래 20 ... 신청인( 고) 서울민사지방법원 귀중 참조 : 민사소..
• 인지보정서
  인지보정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제○○○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인지보정명령을 받았는 바, 이를 보정합니다. 1. 보정인지액 금○,○○○,○○○원 첨부: 인지첩부서 또는 인지납부..
• 보정서
  출원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출원의 요약서ㆍ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심판청구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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