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관계법(병역법)리포트 > 법학 9페이지 
군사행정 작용법 중 우리나라 병역법
목 차
Ⅰ. 병역법의 정의
Ⅱ. 병무용어의 정의
Ⅲ. 병역의 종류
1. 현역 2. 예비역 3. 보충역 4.제1국민역 5. 제2국민역
Ⅳ. 병역연령의 산정
Ⅴ. 총괄
Ⅰ. 병역법의 정의
병역법..
독자확인신청(증명)서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독자확인신청(증명)서
발행번호 제호
원적:
본적: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위 본인은 병역법 부칙 제4조 및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독자임이 상위 없음을 연대보증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서식 > 행정민원서식 5페이지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
분류번호
출원대상자
47-Ｂ-01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아버지 또는 형제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
○ 부..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병역법 제70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내지 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마치지 못했을 때 기간연장을 허가받고자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서식 > 행정민원서식 6페이지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 단축원
(공익근무요원소집해제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해제 또는 면제)
분류번호
출원대상자
47-Ｂ-02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부가 ..
서식 > 행정민원서식 3페이지
상근예비역 지원 심사기준
분류번호
출원대상자
47-A-13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기일이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처리기관
접수
경유
처리
구청장
지방병무(지)청
지방병무(지)청
징집과
처리..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17호 서식)
병역면제원서
①본적
②호주성명 및 관계
의( )
③주소
④영주권번호 및취득일자
⑤주민등
록번호
⑥성명
⑦ 19 .. .생
⑧군별
⑨역종
⑩계급
⑪군번
⑫병과
(병종)
⑬입영
일자
19 년월일
⑭..
서식 > 행정민원서식 3페이지
수형자등 제2국민역편입원 심사기준
분류번호
출원대상자
47-A-10
징병검사 또는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수형자, 고아, 혼혈아, 영아 또는 육아 시설에 재원한 사람, 귀화자, 중학교 중퇴이하자
처리기관
접수..
서식 > 행정민원서식 3페이지
병역법에 의거해 복무단축, 보충역편입, 재신체검사 등및 병역복무변경·면제 받고자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 복무단축 □ 보충역 편입 □ 제2국민역 편입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서식 > 행정민원서식 3페이지
독자확인원
원적
주소
직업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자는 병역법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자임에 상위없음을 연대보증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출원인 (인)
위 ..
서식 > 학교서식 1페이지 
연구요원임용신청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과
학번
수학기간
수료일자
근무개시일
담당업무
상기 본인은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였기에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
서식 > 행정민원서식 3페이지
(별지 제7호 서식)
병역(전역)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④본적
병역
사항
⑤역종
⑥계급
(징병검사년도)
⑦군번
(신체등위)
⑧입영일
⑨전..
서식 > 행정민원서식 3페이지
(별지 제7호 서식)
병역(전역)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④본적
병역
사항
⑤역종
⑥계급
(징병검사년도)
⑦군번
(신체등위)
⑧입영일
⑨전..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서약자(본인)는 병역법 및 학생 해외파견 지침에 의거 서약자가 해외파견 됨에 있어서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과, 특히 해외파견으로 인한 의무종사 미달기간은 귀국 후 종사기간 만료시까지 지정분야에서 성실..
서식 > 행정민원서식 3페이지
제1국민역의 병역면제원 심사기준
분류번호
출원대상자
47-A-02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온 사람
처리기관
접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