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정으로인한병역감면원
가사사정으로인한병역감면원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
분류번호
출원대상자
47-Ｂ-01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아버지 또는 형제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
○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2대이상의 독자〈74년 이전 생〉
처리기관
접수
경유
처리
동구
구
(병역법 제62조1항1호만 경유)
지방병무(지)청
(징집,소집)
처리기간
전공상 독자사유 : 2일 1일 2일
생계유지곤란사유 : 7일 5일
신청방법
서면
출원기일
현역 : 입영통지후입영기일 5일전
보충역 :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별표참조(규칙 별지 108호, 110호 서식)
근거법령
○ 병역법 제62조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32조
○ 병역법 시행규칙 제88조, 제89조
처리과정
신청인
접수기관
경유기관
처리기관
병역감면원
원서제출
접수
접수
접수
전달
전달
│
검토
결과통보
│
결과수령
결 과
분류번호
출원대상자
47-Ｂ-01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아버지 또는 형제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
○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2대이상의 독자〈74년 이전 생〉
처리기관
접수
경유
처리
동구
구
(병역법 제62조1항1호만 경유)
지방병무(지)청
(징집,소집)
처리기간
전공상 독자사유 : 2일 1일 2일
생계유지곤란사유 : 7일 5일
신청방법
서면
출원기일
현역 : 입영통지후입영기일 5일전
보충역 :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별표참조(규칙 별지 108호, 110호 서식)
근거법령
○ 병역법 제62조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32조
○ 병역법 시행규칙 제88조, 제89조
처리과정
신청인
접수기관
경유기관
처리기관
병역감면원
원서제출
접수
접수
접수
전달
전달
│
검토
결과통보
│
결과수령
결 과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병역 면제 요건,고위 공직자 병역면제율
1. 주제선정 배경 1-1) 주제 선정 배경 2. 병역 면제 요건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3-1) 신고의무자 4. 고위 공직자 병역면제율 주제 선정 배경 청렴 노블레스 오블리주 무임 승.. -
전산과,프로그램개발과졸업이력서샘플
사진 (3X4cm) 이력서 성명 연락처 한글 한자 Home 핸드폰 E-mail 홍길동 弘XX 013-132-1564 016-513-2510 AA@AA.com 본적 ○○광역시 ○○구○○동○○번지 ○/○ 주소 ○○도○○군○○면○○리 ※경력사항 기간 직장명 부서 직위 x.. -
현역·대체복무지원서
병역법 제58조, 제59조, 제34조 및 제34조의2 규정에 의해 〔의무·법무사관후보생,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복무를 지원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현역·대체복무 지원서 □ .. -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1. 들어가며 民法 第827條 第1項은 夫婦는 日常의 家事에 관하여 서로 代理權이 있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이러한 夫婦間의 家事代理權을 法定代理權으로 보는 것은 多數說이다. 그러.. -
가사사정으로인한현역복무기간단축원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 단축원 (공익근무요원소집해제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해제 또는 면제) 분류번호 출원대상자 47-Ｂ-02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부가 .. -
휴직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검토1
근로기준법상 휴직에 대한 검토 Ⅰ. 휴직의 개념과 유형 1. 휴직의 개념 휴직이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케 하는 것 곤란한, 또는 근로에 적당치 않은 사유 발생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 -
[아동복지론] 보충적 아동복지사업
보충적 아동복지사업 가정내에서의 부모양육이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경우 부모역할의 일부를 보조·보충해주는 서비스 1. 소득보완사업 소득보완사업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보호자가 사망·질병·실업·무능하여.. -
휴직에 대한 법적 검토
휴직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휴직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제공을 면제 또.. -
근기법상 휴직의 법적 검토
휴직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휴직의 개념 휴직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제1쪽 뒤) [별지 제15호 서식] 02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1쪽) 처리기한 7일 ※.□에 기재하는 사항은 전자판독되므로 □안에 바르게 기재하시고,정정할 때는 수정액을 칠하고 그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