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행정 작용법 중 우리나라 병역법
목 차
Ⅰ. 병역법의 정의
Ⅱ. 병무용어의 정의
Ⅲ. 병역의 종류
1. 현역 2. 예비역 3. 보충역 4.제1국민역 5. 제2국민역
Ⅳ. 병역연령의 산정
Ⅴ. 총괄
Ⅰ. 병역법의 정의
병역법의 정의를 쉽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로써 병역은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 역 및 제2국민 역으로 구분되어지고 남자는 18세부터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이다.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1급 내지 4급은 현역 병 입영대상자·보충역 또는 제2국민 역, 5급은 제2국민 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 신체검사의 판정을 한다. 결국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에 관한 법률이 바로 병역법이다.
Ⅱ. 병무용어의 정의(1/2)
....
제1국민역의병역면제원심사기준 제1국민역의 병역면제원 심사기준
분류번호
출원대상자
47-A-02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온 사람
처리기관
접수
..
독자확인신청(증명)서 독자확인신청(증명)서
발행번호 제호
원적:
본적: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위 본인은 병역법 부칙 제4조 및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독자임이 상위 없음을 연대보증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가사사정으로인한병역감면원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
분류번호
출원대상자
47-B-01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아버지 또는 형제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
○ 부..
병역의무자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병역법 제70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내지 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마치지 못했을 때 기간연장을 허가받고자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가사사정으로인한현역복무기간단축원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 단축원
(공익근무요원소집해제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해제 또는 면제)
분류번호
출원대상자
47-B-02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부가 ..
상근예비역 지원 심사기준 상근예비역 지원 심사기준
분류번호
출원대상자
47-A-13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기일이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처리기관
접수
경유
처리
구청장
지방병무(지)청
지방병무(지)청
징집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