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국민역의병역면제원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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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국민역의병역면제원심사기준
한글
2007.12.04
3페이지
제1국민역의병역면제원심사기준
제1국민역의 병역면제원 심사기준
분류번호
출원대상자
47-A-02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온 사람
처리기관
접수
경유
처리
장애인(읍면동 또는 지방병무(지)청)
영주권취득(재외공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
(읍면동 또는 지방병무(지)청)
-
외무부
-
지방병무(지)청
선병과
처리기간
장애인 3일
영주권취득자 (제외공관 1일, 외무부, 병무청 2일)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이주자 2일
※지방(지)청 접수시 : 즉시
-2-
지방병무(지)청 2일
지방병무(지)청 18일
지방병무(지)청 2일
신청방법
서면
출원기일
징병검사 전일(질병)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별표 참조(규칙 별지 제112호 서식)
근거법령
병역법 제64조
병역법시행령 제134조
병역법시행규칙 제93조
처리과정
신청인
접수기관
경유기관
처리기관
진달
수형자등 제2국민역편입원 심사기준
수형자등 제2국민역편입원 심사기준
분류번호
출원대상자
47-A-10
징병검사 또는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수형자, 고아, 혼혈아, 영아 또는 육아 시설에 재원한 사람, 귀화자, 중학교 중퇴이하자
처리기관
접수..
성과급지급기준에관한규정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0000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급여 (성과급)의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사자 등)
본 규정에..
최초(갱신·중간)인증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최초(갱신·중간)인증심사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① 사업장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주소
④전화
⑤팩스(FAX.)
사
업
장
⑥본사
총인원
명
⑦ 지사무소
국내
개
명
부서
개
..
물품 적격심사기준
물품 적격심사기준
제정 2001. 2. 12. 계회41301-2126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 단서에 의거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및각 군에서 물품 제..
친환경건축물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
친환경건축물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
부문
범주
분류번호
평가 기준
세부평가기준
배점
1.토지이용 및 교통
1-1.토지이용과 토지질에 있어서의 변화
111
R2-2 기존대지..
공동행위심사기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공동행위심사기준
제정 2002. 5. 8.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0호
개정 2007. 12. 2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9호
Ⅰ. 목적
이 심사기준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 “..
적격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신청서
용역명:
발주기관:
입찰일시:
위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일반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제2001 - 7호, 2001. 1. 1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이하 “회계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조달청이 집행하는 ..
법인(사단,재단)설립허가심사기준
법인(사단,재단)설립허가 심사기준
가. 목적사업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성격에 맞는지 여부
나. 목적사업을 실현할 충분한 재정적 부담능력 여부(재단법인-출연재산 3억이상)
다.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 및..
학교법인임원취·해임승인심사기준
학교법인임원취해임승인 심사기준
사무
내용
특수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취해임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접수처
민원봉사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