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 건축(신축 · 증축 · 개축) 허가신청서및건축허가서(전통사찰경내지)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1항의 규정에 의해 전통사찰 경내지 건조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건조물 건축(신축 · 증축 · 개축) 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전통사찰경내..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점용 및 사용을 위해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공원점용(사용)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신청인
성명
주소
공원의명칭
점용(사용)..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산림지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보전지역의 하나로 이 지역에서의 건축행위등 여러 규제사항이 따릅니다. 이때 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 전용허가를 받기위해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서(전통..
전국전통사찰현황(20130508기준)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제5호 서식)
(앞쪽)
전통사찰의
□동산
□부동산
양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①전통사찰명(한문병기)
②소재지
신청인(주지)
③성명(한문병기)
④법명(한문병기)
⑤주민등록번호
재산의 표시
동산
⑥ 종류 및 수량
..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제6호 서식)
(앞쪽)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대여
□담보제공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전통사찰명(한문병기)
②소재지
신청인(주지)
③성명(한문병기)
④법명(한문병기)
⑤주민등록번호
재산의 표시
동산
⑥ ..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제1호 서식)
(앞쪽)
전통사찰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전통사찰명(한문)
②소재지
③소속종파
④창건일
신청인(주지)
⑤성명(한문)
⑥법명(한문)
⑦ 주민등록번호
⑧주소
(전화： )
재산현황
건조물
⑨명칭
⑩건축..
리포트 > 법학 11페이지 
권리의 주체 (自然人)
Ⅰ. 權利能力
1. 權利能力者
(1) 자연인
(2) 법 인
(3) 외국인의 권리능력 : 헌법상 상호주의가 원칙이나 민법상은 내외국인 평등주의가 원칙임.
□판례□
[학교의 권리능력] … 국민학교는 ..
리포트 > 법학 8페이지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
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의의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는 가지고 있으나 법인격은 취득하지 못한 사단을 의미한다.
Ⅱ. 형태
1. 개요
권리..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제14호 서식)
(앞면)
사업계획 심의 신청서(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사업의 목적
⑤사업시행 예정지역
⑥사업규모
⑦영업의 내용
⑧총사업비
⑨사업(영..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제10호 서식)
(앞쪽)
[□ 도시공원 ]
점용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 녹지 ]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도시공원(녹지)의
명칭 및 위치
명칭
위치
..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제9호 서식)
(앞면)
자연공원구역내 행위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처리기간
10일(공원위원회심의대상 : 6개월)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자연공원의 명칭
⑤행위목적
⑥행위의종류
⑦행위장소 및..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제9호 서식)
(앞면)
자연공원구역내 행위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처리기간
10일(공원위원회심의대상 : 6개월)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자연공원의 명칭
⑤행위목적
⑥행위의종류
⑦행위장소 및..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제12호 서식)
(앞쪽)
개발행위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