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신고서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지전용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⑤소재..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⑤소재지
⑥지적
㎡
⑦전용면적
계
보전..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1999. 7. 23, 2002. 8. 12>
(앞쪽)
□ 전용허가신청서
초지
□ 전용신고서
처리기한
35일
허가받은 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신청(고)
내용
④소재지
번지의 필지
초지조성년월일..
리포트 > 경영/경제 7페이지 
한국의 농지보전정책 개관
출처 : 나승열「미국농지보전정책」보고서
1. 한국 농지보전정책의 전개과정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한국의 농지정책은 1949년에 농지개혁을 통하여 자작농체제를 창설할 목적으..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NO.13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 : 10일
시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허가 또는 신..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99.12.7> (앞쪽)
농지전용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 : 12일
시도: 22일
농림부: 35일
①신청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전용하고
자 ..
서식 > 행정민원서식 7페이지
[별지 제5호의3서식] (제1쪽)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
절차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농지전용허가·신고·용도변경승인
(농지법
제36조제1항·제37조제1항·제42조제1항·제45조)
1..
리포트 > 법학 9페이지 
토지이용규제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 2005.12.7 법률 제7715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처분취소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에서 재산관리인 의 보수로 금 원을 지급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1990년 5월 1일 부재자 □□□의 재산관리..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접수인란)
(결재인란)
담당
심사관
전용이용권설정등록신청서
등록권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
주소
(전화번호)
등록의무자
(등록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
주소..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47-I-04 항만시설(일반,전용,계속)사용허가]
[별지 제9호의3서식]
321
□ 일반
항만시설 □ 전용 사용허가(신청)서
□ 연장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코드
□□-□-□□□ 업체명
성명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허가
(신고)
사항
④허가(신고) 번호
⑤허가(신고)
일자
⑥소재지
변경
..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허가
(신고)
사항
④허가(신고)
번호
⑤허가(신고)
일자
⑥소재지
변경
..
정보/기술 > BM/법률 32페이지 
1. 제정이유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2002. 12. 30, 법률 6841호) 및 동법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
리포트 > 공학/기술 4페이지 
아파트 주변도로 차량소음으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
목 차
1. 문제인식
2. 아파트 주변도로 차량소음문제
⑴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소음
⑵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3. 소음 대책
⑴ 직접적 방안
① 저 소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