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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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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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 420-760 경기 과천 중앙 1/ 전화 (02)500-2844, 45 / 전송 503-7409 문서번호 중토위 58342-○○○○ 시행일자 20○○.○○.○○.(년) 수신○○○ 참조 제목 재결서정본 송부 1. 한국도로공사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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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 420-760 경기 과천 중앙 1/ 전화 500-2847, 2848 / 전송 503-7409 문서번호 중토위 58342-○○○○ 시행일자 20○○.○○.○○.(년) 수신○○○ 참조 제목 재결서정본 송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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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재결확정증명청구서 처리기간 30일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청구의 요지 청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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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상대방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이의신청대상 토지 및 물건 이의신청의 요지 이의신청의 이유 재결일 재결서 수령일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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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신청인 주소 별지와 같음. 성명 또는 명칭 상동 상대방 (기업자) 주소 명칭 하남시 재결일 20○○.○○.○○. 신청대상인 토지및물건 하남시 신장동 406호의5 재결서 정본수령일 20○○.○○.○○. 신청의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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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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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판결의 종류 관련 판례 검토 1. 청구인용판결, 형성 ․ 확인 ․ 이행판결, 취소소송에서 적극적 형성판결의 가부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취소소송에서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이 정당보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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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의 신청(당사자 심판) Ⅰ 서설 1 재결의 신청 재결의 신청이란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법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행정기관이 그 법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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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 승계 관련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문제는 두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당해 행정행위 자체의 위법이 아닌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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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관련 판례 검토 1. 본안심리 및 판결, 가집행선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환매대금이의재결사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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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재판관할 관련 1. 들어가며 행정소송에서의 재판관할 관련해서 문제다 되는 것은 민사소송과의 중첩이 문제되는 경우의 선결문제와 당사자 권리구제 및 소송경제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소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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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판결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항고소송의 판결이란 항고소송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선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판결의 종류 1)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2)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소송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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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과 관련한 토지의 사용에 대해 재결을 신청하는 재결신청서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5. 수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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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손실보상재결신청서 처리기간 120일 재결의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청의 상대방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손실발생의 사실 손실보상액과 그 내역 협의의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