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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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 1. 소급효금지 원칙의 의의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만일 사후입법(소급입법)에 의하여 행위시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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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소급효금지 (형법) 1. 소급효 금지 원칙의 의의 소급효금지원칙이라 함은 형법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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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논문입니다. 레포트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Ⅰ. 들어가는 말 Ⅱ.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개요 및 재수사 필요성. 1. 사건발생경위 2. 공소시효 만료와 그에 따른 소급효 금지 3.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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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검토 1. 들어가며 제548조 1항 단서는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3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적용 원칙 예컨대 Ａ가 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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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확정 판결과 위헌 결정의 관계 행정처분과 위헌 결정의 관계 형벌 조항 위헌 결정과 소급효 판례 행정처분 위헌 결정과 취소 소송 가능성 판례 따라서 A는 형벌조항 위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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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형성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형성력의 의의 형성력이란 기존의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효력을 말하며, 성질상 소급효가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소급효가 원칙이다. 판례도 행정처분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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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의 일반적 효력(헌법재판소 법 제47조) 위헌 결정과 확정 판결, 집행 종료 사건의 처리 B사건 : 위헌 결정 전 확정 판결 및 형 집행 완료 후 재심 청구한 경우 C 사건 : 위헌 결정 후 이미 집행된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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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 Ⅰ. 본래 의미의 취소(협의의 취소) 취소에 관한 일반규정 (제140조～제146조)이 적용되는 취소[사기․강박․착오에 의한 취소 및 무능력자에 의한 취소] 　　　 추인․소급효․법정추인․단기소멸(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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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한시법 및 백지형법의 인정 여부 1. 한시법의 문제 1) 문제의 개요 형법 제1조 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에 의하여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법을 적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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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소송대리권 1. 대리권의 수여 (소송위임) 소송위임, 수권행위는 통상 위임계약과 같이 행하여지나 이와는 별개의 단독행위이며, 대리인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 수권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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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１절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무효인 법률행위 1.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소급효). 2.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임을 주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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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관련 법규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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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민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1. 무효인 경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의 행위,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 반사회질서의 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진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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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무권대리 Ⅰ. 의의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의 경우를 제외한 것이 협의의 무권대리이다. 협의의 무권대리의 경우 무권대리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민법은 본인이 원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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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I. 들어가며 1. 의의 공소시효 제도라 함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그 범죄에 관한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제249조)를 의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