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과 소급효 가능성
소논문입니다. 레포트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Ⅰ. 들어가는 말
Ⅱ.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개요 및 재수사 필요성.
1. 사건발생경위
2. 공소시효 만료와 그에 따른 소급효 금지
3.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 필요성
Ⅲ.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
1. 공소시효의 정의 및 의의
2. 우리나라의 공소시효배제 판례
3.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공소시효배제 적용가능성
Ⅳ.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소급효적용가능성.
1. 소급효금지 원칙의 정의 및 의의
2.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소급효 적용가능성
Ⅴ. 맺음말
Ⅱ.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개요 및 재수사 필요성.
1. 사건발생경위
2. 공소시효 만료와 그에 따른 소급효 금지
3.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 필요성
Ⅲ.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
1. 공소시효의 정의 및 의의
2. 우리나라의 공소시효배제 판례
3.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공소시효배제 적용가능성
Ⅳ.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소급효적용가능성.
1. 소급효금지 원칙의 정의 및 의의
2.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소급효 적용가능성
Ⅴ. 맺음말
Ⅰ. 들어가는 말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 오전 6시 20분, 1차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1991년 4월 3일 오후 9시, 10차 살인사건까지 화성시 태안읍과 정남면 등 4개 읍, 면에서 13세에서 71세 여성 10명이 살해된 미제사건이다. 현재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2003년 9월 유영철에 의해 자행된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의 목소리가 커졌다. 자칫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법적 견제제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범죄자로 하여금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전범으로 삼아 또 하나의 미제 연쇄살인사건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 배제와 소급효는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글은 먼저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해 소개한 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배제 가능성을 판례와 이론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공소시효를 배제, 연장 또는 정지할 시 동시에 거론될 수밖에 없는 공소시효의 소급효 가능성에 대해 판례와 이론을 통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Ⅱ.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개요 및 재수사 필요성
1.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사건발생경위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총 9명의 피해자를 낳았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첫 번째 사건은 1986년 9월 15일 오전 6시 20분 태안읍 안녕리 목초지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71세 여성인 이모씨로 하의가 벗겨지고 다리가 X자형으로 복부에 밀착된 상태로 죽어있었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지 약 한달 후인 1986년 10월 20일 오후 8시에 두 번째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태안읍 진안리 농수로에서 25세 여성인 박모씨가 나체 상태로 수로에 유기되어 죽어있었던 것이다. 살인사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 오전 6시 20분, 1차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1991년 4월 3일 오후 9시, 10차 살인사건까지 화성시 태안읍과 정남면 등 4개 읍, 면에서 13세에서 71세 여성 10명이 살해된 미제사건이다. 현재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2003년 9월 유영철에 의해 자행된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의 목소리가 커졌다. 자칫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법적 견제제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범죄자로 하여금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전범으로 삼아 또 하나의 미제 연쇄살인사건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 배제와 소급효는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글은 먼저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해 소개한 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배제 가능성을 판례와 이론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공소시효를 배제, 연장 또는 정지할 시 동시에 거론될 수밖에 없는 공소시효의 소급효 가능성에 대해 판례와 이론을 통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Ⅱ.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개요 및 재수사 필요성
1.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사건발생경위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총 9명의 피해자를 낳았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첫 번째 사건은 1986년 9월 15일 오전 6시 20분 태안읍 안녕리 목초지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71세 여성인 이모씨로 하의가 벗겨지고 다리가 X자형으로 복부에 밀착된 상태로 죽어있었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지 약 한달 후인 1986년 10월 20일 오후 8시에 두 번째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태안읍 진안리 농수로에서 25세 여성인 박모씨가 나체 상태로 수로에 유기되어 죽어있었던 것이다. 살인사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김상겸.「공소시효의 배제와 연장에 관한 헌법적 고찰」.『헌법학연구』,3호. 동국대학교, 2006.
이상돈․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6.
이재상.『형법총론』5. 박영사, 2006.
이호중.「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민주법학』,30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6.
《2008년 대한민국 최신 법령 판례》, CD-ROM, 서울 : Ⓒ조세통람사, 2008.
이상돈․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6.
이재상.『형법총론』5. 박영사, 2006.
이호중.「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민주법학』,30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6.
《2008년 대한민국 최신 법령 판례》, CD-ROM, 서울 : Ⓒ조세통람사, 2008.
-
범죄와 형벌
目 次 Ⅰ. 서 론 Ⅱ. 본 론 1.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그에 대한 생각 2. 범죄(犯罪)와 형벌(刑罰)의 균형 3. 고문(拷問)에 관하여 4. 소송기간(訴訟期間)에 관하여 5. 시효(時.. -
한국과 외국의 연쇄살인 사례 비교
한국과 외국의 연쇄살인 사례 1.연쇄 살인범들이란 ‘두 얼굴의 악마’, ‘사이코 패스’, ‘인간 말종’, ‘살인 괴물’ 등 온갖 과격한 수식어가 붙는 연쇄살인범들… 이들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범죄학자 에드워드 글.. -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관련 검토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관련 검토 1. 공소시효의 기간 우리 형사소송법 제249조에는 공소시효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장.. -
1살인의추억
『살인의 추억』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이다. 살인의 추억은 단순한 줄거리를 가졌음에도 송광호의 실감나는 연기가 돋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재밌게 보았다. 아직도 미.. -
흉악범죄_발생빈도가_잦은_이유와_대응책
흉악범죄 발생빈도가 잦은 이유와 대응책 ■ 늘어만 가는 범죄현상 - 온 나라가 범죄로 얼룩지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다. 수십 년에 걸쳐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들이 수사당국을 비웃기라.. -
살인의_추억
살인의 추억 (2003, 봉준호) 레포트 주제인 ‘개인적인 영화’, ‘발견의 영화’ 라는 것을 교수님께 처음 듣고 바로 머릿속을 스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03년도의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입니다.. -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제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I. 들어가며 1. 의의 공소시효 제도라 함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그 범죄에 관한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제249조)를 의미한.. -
성범죄에 대한 심리학적분석과성범죄의발생률을낮추기위한방법
성범죄에 대한 심리학적분석과 성범죄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방법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켜보면 하루에 1번씩은 꼭 성범죄 관련 기사를 보게 된다. 비교적 가벼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언어적 성폭행에서.. -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기간 요건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기간 요건 1. 시효 기간 (1) 원칙 개별 구성요건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장 15년, 최단 1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제249조 제1항). (2) 의제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 -
사형제도에_대한_찬반논쟁과_연쇄살인사건의_해결방안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논쟁과 연쇄살인사건의 해결방안 ⅰ. 하루도 멈추지 않는 범죄의 일상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