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과 소급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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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개요 및 재수사 필요성.
1. 사건발생경위
2. 공소시효 만료와 그에 따른 소급효 금지
3.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 필요성
Ⅲ.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
1. 공소시효의 정의 및 의의
2. 우리나라의 공소시효배제 판례
3.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공소시효배제 적용가능성
Ⅳ.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소급효적용가능성.
1. 소급효금지 원칙의 정의 및 의의
2.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소급효 적용가능성
Ⅴ. 맺음말
Ⅱ.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개요 및 재수사 필요성.
1. 사건발생경위
2. 공소시효 만료와 그에 따른 소급효 금지
3.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 필요성
Ⅲ.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
1. 공소시효의 정의 및 의의
2. 우리나라의 공소시효배제 판례
3.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공소시효배제 적용가능성
Ⅳ.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소급효적용가능성.
1. 소급효금지 원칙의 정의 및 의의
2.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소급효 적용가능성
Ⅴ. 맺음말
Ⅰ. 들어가는 말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 오전 6시 20분, 1차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1991년 4월 3일 오후 9시, 10차 살인사건까지 화성시 태안읍과 정남면 등 4개 읍, 면에서 13세에서 71세 여성 10명이 살해된 미제사건이다. 현재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2003년 9월 유영철에 의해 자행된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의 목소리가 커졌다. 자칫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법적 견제제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범죄자로 하여금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전범으로 삼아 또 하나의 미제 연쇄살인사건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 배제와 소급효는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글은 먼저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해 소개한 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배제 가능성을 판례와 이론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공소시효를 배제, 연장 또는 정지할 시 동시에 거론될 수밖에 없는 공소시효의 소급효 가능성에 대해 판례와 이론을 통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Ⅱ.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개요 및 재수사 필요성
1.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사건발생경위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총 9명의 피해자를 낳았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첫 번째 사건은 1986년 9월 15일 오전 6시 20분 태안읍 안녕리 목초지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71세 여성인 이모씨로 하의가 벗겨지고 다리가 X자형으로 복부에 밀착된 상태로 죽어있었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지 약 한달 후인 1986년 10월 20일 오후 8시에 두 번째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태안읍 진안리 농수로에서 25세 여성인 박모씨가 나체 상태로 수로에 유기되어 죽어있었던 것이다. 살인사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 오전 6시 20분, 1차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1991년 4월 3일 오후 9시, 10차 살인사건까지 화성시 태안읍과 정남면 등 4개 읍, 면에서 13세에서 71세 여성 10명이 살해된 미제사건이다. 현재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2003년 9월 유영철에 의해 자행된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의 목소리가 커졌다. 자칫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법적 견제제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범죄자로 하여금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전범으로 삼아 또 하나의 미제 연쇄살인사건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 배제와 소급효는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글은 먼저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해 소개한 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배제 가능성을 판례와 이론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공소시효를 배제, 연장 또는 정지할 시 동시에 거론될 수밖에 없는 공소시효의 소급효 가능성에 대해 판례와 이론을 통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Ⅱ.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개요 및 재수사 필요성
1.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사건발생경위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총 9명의 피해자를 낳았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첫 번째 사건은 1986년 9월 15일 오전 6시 20분 태안읍 안녕리 목초지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71세 여성인 이모씨로 하의가 벗겨지고 다리가 X자형으로 복부에 밀착된 상태로 죽어있었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지 약 한달 후인 1986년 10월 20일 오후 8시에 두 번째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태안읍 진안리 농수로에서 25세 여성인 박모씨가 나체 상태로 수로에 유기되어 죽어있었던 것이다. 살인사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김상겸.「공소시효의 배제와 연장에 관한 헌법적 고찰」.『헌법학연구』,3호. 동국대학교, 2006.
이상돈․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6.
이재상.『형법총론』5. 박영사, 2006.
이호중.「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민주법학』,30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6.
《2008년 대한민국 최신 법령 판례》, CD-ROM, 서울 : Ⓒ조세통람사, 2008.
이상돈․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6.
이재상.『형법총론』5. 박영사, 2006.
이호중.「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민주법학』,30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6.
《2008년 대한민국 최신 법령 판례》, CD-ROM, 서울 : Ⓒ조세통람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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