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관련 검토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관련 검토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관련 검토
1. 공소시효의 기간
우리 형사소송법 제249조에는 공소시효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장기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장기 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장기 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이 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장기 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장기 5년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 당하는 범죄에는 1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됨을 규정하고 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화성 일대 부녀자 10명이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된 이 사건은 형법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또는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그 법정 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여 15년의 공소시효에 해당하지만 대부분 이미 그 공소시효를 넘겼으며, 1988부터 1991년에 발생한 3건의 사건에 대해서만 그나마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하지만 이 마저 올해 공소시효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거나 길어봐야 3년 남짓 남아 있을 뿐이다.
2. 공소시효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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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시효의 기간
우리 형사소송법 제249조에는 공소시효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장기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장기 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장기 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이 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장기 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장기 5년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 당하는 범죄에는 1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됨을 규정하고 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화성 일대 부녀자 10명이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된 이 사건은 형법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또는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그 법정 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여 15년의 공소시효에 해당하지만 대부분 이미 그 공소시효를 넘겼으며, 1988부터 1991년에 발생한 3건의 사건에 대해서만 그나마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하지만 이 마저 올해 공소시효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거나 길어봐야 3년 남짓 남아 있을 뿐이다.
2. 공소시효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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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제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I. 들어가며 1. 의의 공소시효 제도라 함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그 범죄에 관한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제249조)를 의미한.. -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기간 요건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기간 요건 1. 시효 기간 (1) 원칙 개별 구성요건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장 15년, 최단 1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제249조 제1항). (2) 의제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 -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의 효과
공소제기의 효과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I. 들어가며 1. 공소의 의의 공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법률 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의의 공소제.. -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검토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공소 기각 결정) 따라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 -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 검토
면소 판결의 주요 사유로는 확정 판결, 사면, 공소시효 완성,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확정 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제기된 경우면소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은 일사부.. -
형사소송법상일 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공소불가분원칙(제247조 제2항)에 비추어 소송법상 일죄로 취급되는 단순일죄나 과형상 일죄에서, ① 죄의 전부에 대해 범죄혐의가 .. -
성폭력 조장하는 한국사회,성폭력사례,성차별문제,성폭력범죄,공소시효
성폭력 조장하는 한국사회[법 규정과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성폭행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 및 잘못된 법 규정과 인식에 대한 조사] index 발표순서 01 서 론 02 잘못된 법 규정 03 2차 피해 04 개선방안 서 론 한국.. -
공소불가분의 원칙 (형사소송법 모범답안)
공소불가분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상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 심판의 범위, 공소장변경제도, 고소불가분의 원칙등과 연결되는 형사소송법상 중요한 개념이다. 각종시험의 논술식이나 주관식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 -
형법상 죄수론의 개요에 대하여
죄수론의 개요 (형법 총론) 1. 죄수론의 의의 형법상 죄수론이란 범죄의 수가 한 개인가 또는 수개인가의 문제를 의미한다. 이때 죄수론은 범죄론과 형벌론 모두에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으로.. -
[법철학] 공소시효의 정당성
[법철학] 공소시효의 정당성 목차 1. 문제제기 2. 공소시효의 개념 3. 공소시효제도의 법적 효과 4. 공소시효 관련 사례 5. 현행 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비판 6.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