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의 의의
공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법률 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의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의 공판절차가 개시된다. 즉,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이 시작되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전환하여 소송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3. 공소제기의 효과
공소제기에 의하여 ①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며, ② 법원의 심판범위가 한정되며, ③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하 각 살펴보기로 한다.
II. 소송계속
1. 의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사건이 특정한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적극적 효과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은 사건을 심판할 권리․의무를 가지며, 검사와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당해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권리․의무를 가지게 된다.
3. 소극적 효과
(1) 이중기소의 금지(=중복기소의 금지)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위반한 경우
1) 동일사건이 동일한 법원에 이중기소된 경우
후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법 제327조 제3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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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일 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공소불가분원칙(제247조 제2항)에 비추어 소송법상 일죄로 취급되는 단순일죄나 과형상 일죄에서, ① 죄의 전부에 대해 범죄혐의가 ..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기간 요건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기간 요건
1. 시효 기간
(1) 원칙
개별 구성요건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장 15년, 최단 1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제249조 제1항).
(2) 의제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원칙 검사가 심판을 구하여 공소를 제기한 역사적 사실로서의 전체 범죄 사실을 말한다.
검사의 공소제기의 대상이 된 범죄 사실을 말한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
공소불가분의 원칙 (형사소송법 모범답안) 공소불가분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상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 심판의 범위, 공소장변경제도, 고소불가분의 원칙등과 연결되는 형사소송법상 중요한 개념이다. 각종시험의 논술식이나 주관식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검토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공소 기각 결정)
따라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제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I. 들어가며
1. 의의
공소시효 제도라 함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그 범죄에 관한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제249조)를 의미한..
[검찰활동과정] 검찰의 수사과정 [검찰활동과정] 검찰의 수사과정
검찰에서 범죄인처리절차의 핵심은 검사의 공소제기인데, 공소란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여기서는 공소제기의 기..
형사소송법 중간, 기말고사 문제
형사소송법 객관식 중간고사 기말고사문제(2004.4월,6월)
1. 다음 중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가. 경범죄처벌법 나. 형사 보상법
다. 법원조직법 라. 검찰청 법
2. 다음 중 형사소송법..
성폭력 조장하는 한국사회,성폭력사례,성차별문제,성폭력범죄,공소시효 성폭력 조장하는 한국사회[법 규정과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성폭행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 및 잘못된 법 규정과 인식에 대한 조사]
index
발표순서
01 서 론
02 잘못된 법 규정
03 2차 피해
04 개선방안
서 론
한국..
[법철학] 공소시효의 정당성 [법철학] 공소시효의 정당성
목차
1. 문제제기
2. 공소시효의 개념
3. 공소시효제도의 법적 효과
4. 공소시효 관련 사례
5. 현행 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비판
6.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