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8조 1항 단서는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3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적용 원칙
예컨대 A가 그 소유의 토지를 B에게 매도하고, B가 다시 C에게 전매하여 이전등기까지 하였는데, B가 약속한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A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B는 소급하여 소유권을 잃게 되므로 C 역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제548조 1항 단서가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의하여 C의 소유권취득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호되는 제3자는 「등기․인도」 등 공시방법을 갖춘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 해석한다. 따라서 C가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 하여도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보호되지 않는다(대판 96.4.12. 95다49882).
대판 2003.08.22. 2003다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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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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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일시해제청구서 〔별지 제118호서식〕
보호일시해제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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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호자
Detai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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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in Full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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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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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해제)신청사항통보 [별지 제8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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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인감보호(해제)신청사항 통보
인감증명법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감보호(해제)신청사항을 통보하오니 인감대장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보호(해제)신청서 [별지 제8호의2서식] (앞쪽)
인감보호(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국적
국내 주소지
우무인
국외 주소지
인감보호(해제)
신청사유
법정대리인동의
성명
주민등록번..
대기발령의 의의 및 법적 성격 대기발령(직위해제)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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