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면,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2.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
(1) 해제와 합의해제(해제계약)
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해제계약(합의해제)과는 다르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79.10.30. 79다1455). 예컨대,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없으며, 또한 금전을 반환하는 때에도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1]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부동산 매수인이 명시적인 이의유보 없이 매도인이 제공하는 계약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수령한 경우, 매도인 주장의 계약해제 사유 및 그 매매대금 정산액을 인정한 것인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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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통지서(조건부) 조건부 계약해제통지서
계약해제통지서
귀하는 20 년월일 본인과 체결한 계약에 의한 채무를 20 년월
일까지 이행하였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는 월
일까지 반드시 이..
계약해제통지서(매매계약및보증금상환) 매매계약 해제통지서(계약보증금 배액상환)
매매계약해제통지서
20 년월 일자 매매계약증서에 의해 본인은 귀하와의 사이에 본인 소유의 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보증금 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계약해제통지서-1
계약해제통지서
수신인 :
년월일 귀사와 체결한 대리점계약은, 이번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서 제조, 제 조에 의해 해제하고자 하여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귀사와 체결한 대리점계..
계약해제통지서 <세부내용>
1.수신
2.계약내용
3.발신자
4. 19 년월일 귀하와 체결한 계약에 의한 귀하의
생략
5.오는 월 일까지는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
契約의 解除와 解止 契約의 解除와 解止
Ⅰ. 契約의 解除
1. 解除權의 發生과 範圍
(1) 약정해제권의 발생 : 이행의 최고없이 즉시 해제가능(해약금, 환매계약)
(2) 법정해제권의 발생 : 채무불이행으로 발생
□판례□
[법정해제권과 ..
계약해제통지서 <세부내용>
1.수신
2.계약내용
3.발신자
생략
xx 년월일 귀하와 체결한 계약에 의한 귀하의 채무는
xx 년월 일까지는 이행되어야
생략
계약해제통지서(도급계약) 도급계약 해제통지서
통지서
본인은 년월 일자 도급계약에 의해 귀하에게 제품의 제작을 의뢰한 바,
귀하는 년월일 이를 인도하였으나, 본인이 이를 검사해 본 결과 부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전혀 사용할 ..
도급계약해제통지서 <세부내용>
본인은 xx 년월 일의 도급계약에 따라 귀하에게 의 제작(도급)을
의뢰하였던바, 귀하는 xx 년월일 이것을 인도하였으나
생략
도급계약을 해제하며 이 취지를 통지합니다.
생략
도급계약해제통지서 도급을 의뢰하였으나 하자가 발생,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도급계약해제하다는 도급계약해제통지서 양식입니다
도급계약해제통지서
본인은 19 년월 일의 도급계약에 따라 귀하에게 의 제작(도급)을 의뢰하..
도급계약해제 통지서 도급계약해제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급계약해제통지서
본인은 년월 일의 도급계약에 따라 귀하에게 의 제작(도급)을 의뢰하였던 바 귀하는 년월일 이것을 인도하셨으나 본인이
이것을 조사한 바의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