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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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기 관련귀속과세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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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체약 상대국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 상호 합의 신청인 ①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주소) 국외 관련인 ⑧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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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01.4.3. 개정) 체약상대국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 상호 합의 신청인 ①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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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목차 납세의무 Ⅰ.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 3. 과세표준 4. 세율 Ⅱ. 납세의무의 성립 Ⅲ. 납세의무의 확정 Ⅳ. 납세의무의 소멸 1. 납부 2.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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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01.4.3. 개정)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국외 관련 기업 ⑧법인명 (상호) 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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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6호서식】 기관명 세무조사결과통지서 ①통지번호 ②통지일자 납세자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상호(법인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주소(사업장) (전화 :) 1. 조사대상 (세목 : 연도 :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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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1. 제척기간의 의의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이다. 따라서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이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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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시효, 제척기간 1. 기간 기간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말한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법상의 기간계산에 있어서도 민법의 규저이 그대로 적용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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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 제척 □ 기피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사건 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신청인 ③ 피신청인 ④ 신청 취지 ⑤ 신청 원인 ⑥ 소명 방법 환경분쟁조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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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滅時效 제1절 總說 Ⅰ. 時效制度의 存在理由 1. 사회질서와 법률생활의 안정 2. 증거보전의 곤란 3.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미보호 Ⅱ. 消滅時效와 除斥期間의 比較 소 멸 시 효 제 척 기 간 제도의 취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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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소멸시효 Ⅰ.期間 1. 意義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 2. 적용범위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公法․私法關係 전체에 적용된다. 3. 期間의 계산방법 (1) 시․분․초 단위의 기간 : 즉시 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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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에 대하여 1. 시효의 의의 시효는 一定한 事實狀態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眞實한 權利關係와 일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존중하여 권리관계로 높이려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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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치주의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 제3자적 소송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 및 제3자적 소송에 관한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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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 연구 (노동법) 1. 의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근28①). 2. 취지 사법관계인 근로계약관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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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소송의 이송에 대하여 Ⅰ. 의의 소송의 이송(Verweisung)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