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기간과 소멸시효
[법학] 기간과 소멸시효
기간과 소멸시효
Ⅰ.期間
1. 意義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
2. 적용범위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公法․私法關係 전체에 적용된다.
3. 期間의 계산방법
(1) 시․분․초 단위의 기간 : 즉시 起算하여 정해진 시․분․초의 종료로 만료
(2) 일․주․월․년 단위의 기간
①起算點: 원칙적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예외 : 오전 영시에 시작하는 경우, 연령계산시에는 산입)
②滿了點: 기산말일의 종료(24시),
주․월․년 단위의 기간은 曆에 의해 계산,
최후의 주, 월, 년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 전일로 만료,
최후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그 월의 말일로 만료,
말일이 공휴일이면 익일에 종료.
(3) 期間의 역산방법
기간계산방법을 준용
Ⅱ.消滅時效
1. 意義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된 경우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진실한 權利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사회질서유지, 입증곤란성제거, 權利불행사에 대한 징벌)
•除斥期間: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권리 존속기간
2. 要件
①財産權일것(예외 :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 물권적청구권, 형성권, 상린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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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期間
1. 意義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
2. 적용범위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公法․私法關係 전체에 적용된다.
3. 期間의 계산방법
(1) 시․분․초 단위의 기간 : 즉시 起算하여 정해진 시․분․초의 종료로 만료
(2) 일․주․월․년 단위의 기간
①起算點: 원칙적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예외 : 오전 영시에 시작하는 경우, 연령계산시에는 산입)
②滿了點: 기산말일의 종료(24시),
주․월․년 단위의 기간은 曆에 의해 계산,
최후의 주, 월, 년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 전일로 만료,
최후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그 월의 말일로 만료,
말일이 공휴일이면 익일에 종료.
(3) 期間의 역산방법
기간계산방법을 준용
Ⅱ.消滅時效
1. 意義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된 경우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진실한 權利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사회질서유지, 입증곤란성제거, 權利불행사에 대한 징벌)
•除斥期間: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권리 존속기간
2. 要件
①財産權일것(예외 :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 물권적청구권, 형성권, 상린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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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보상 청구권의 시효기간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 1. 들어가며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ⅰ) 일반채권처럼 10년, (ⅱ) 사용자가 상인인 경우 상사채권 5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는 상법 .. -
민법상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시효 이익의 포기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시효이익의 포기 1. 의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단독행위이다(다수설). 2. 완성 전의 포기 제184조[시효이익의 .. -
법학
국가권력에 의한 특수유형 불법행위 중심의 소멸시효제도가 인권보호 차원에서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목차 Ⅰ.서론 Ⅱ.기존 판례로 살펴보는 소멸시효제도와 인권과의 관계 1.관련 판례 동향 (1.. -
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1. 일반채권과 채권 이외의 재산권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한 학설대립연구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한 학설 대립 연구 1. 들어가며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는 규정의 의미에 대해서, 시효의 완성으로 당연히 권리가 소멸한다는 견해와 이익을 받을 자에게 이를 원용할 권리가 생길 .. -
소멸시효1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Ⅰ. 시효제도의 의의와 특질 1. 의의와 존재이유 (1)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이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묻.. -
소멸시효의 기간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기간 (민법) 1.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 보통의 채권 보통 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2) 상사 채권 상사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3) 3년의 단기소멸시효채권과 관련한 .. -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의 권리의 불행사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의 권리의 불행사 (민법) 1. 권리의 불행사의 의의 1) 개요 권리를 행사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 관련 판례 [소멸시효의 기산점] 1. .. -
형의 시효 소멸기간에 대하여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Ⅰ. 형의 시효 1. 의의 형의 시효란 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그 집행이 면제되는 효과를 말.. -
消滅時效
민법상 소멸시효에 대하여 1. 시효의 의의 시효는 一定한 事實狀態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眞實한 權利關係와 일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존중하여 권리관계로 높이려는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