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규제법 7조 면책조항의 금지에 대하여리포트 > 법학 3페이지 
약관규제법상 면책조항의 금지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약관규제법 제7조는 약관사용자인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을 일정한 범위에서 무효로 하고 있다. 이러한 면책조항이란 현재 또는 장래..
서식 > 회사서식 8페이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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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이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와의 상호신뢰를 기초로 하여 여신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당사자의 이해..
비지니스 > 부동산/금융 8페이지 
예금거래기본약관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 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서식 > 회사서식 4페이지
당좌계정거래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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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약관의 적용 등】
1. 당좌계정(이하 이 계정이라 함) 거래는 수신거래기본약관과 이 당좌계정거래약관을 적용한다.
2. 은행은 이 계정거래를 제1항의 약관 외에 각 개설점이 참가..
서식 > 법률서식 4페이지
시정권고서
2004. 11. 26.
시정권고 : 제2004- 080호
사건번호 : 2004약제2084
사건명: (주)네오스타의 신용카드조회단말기임대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심인: (주)네오스타
경남 창원시 도..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의사표시의 의제 등에 대한 약관규제법 제12조 연구
제12조는 고객 또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관한 약관조항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1. 제1호
제1호 본문은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계약의 해제해지를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9조 연구
1. 들어가며
약관규제법 제9조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약관의 무효에 관한 것이다. 그 중 제1, 2호는 해제, 해지의 사유와 행사방법에 관한 것이고, 제3, 4..
마 독일 . • 약관관련 규정 EU리포트 > 사회과학 8페이지 
[ 목 차 ]
Ⅰ. 문제제기
Ⅱ. 대상판결
Ⅲ. 평 석
1. 사안의 쟁점
2. 보통거래약관의 의의
3. 약관의 계약편입
4.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
Ⅳ. 결 론
참고문헌
. 문제제기
서태민(피고)(가명)은 서울번..
리포트 > 경영/경제 12페이지 
해상보험에 대해서(해상위험, 해상손해, 협회적하약관)
목차
해상보험
Ⅰ. 해상위험
Ⅱ. 해상손해
1. 물적손해
1) 전손
2) 분손
2. 비용손해
1) 구조비용
2) 특별비용
3) 손해방지비용
4) 손해조사비용
Ⅲ. 보..
삭제신규기재금융상품목록서식 > 회사서식 1페이지
삭제신규기재 금융상품 목록
(1) 삭제 금융상품 목록
번호
금융상품명
삭제일
삭제사유
(2) 신규기재 금융상품 목록
번호
금융상품명
관련조항 및 상품특징
판매일
주)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
서식 > 회사서식 1페이지
○○빌딩(건물)내 임대 계약 관리 대장
층수
임대인명
(또는 회사명)
계약자명
계약체결일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월세지급 날짜
월세지급방법
비고
1
...
...
현금, 은행입금
2
...
.....
서식 > 회사서식 6페이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이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와의 상호신뢰를 기초로 하여 여신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당사자의 이해관..
서식 > 생활서식 4페이지
○○○ 스포츠센터 이용약관
제 1조
이 약관은 ○○○ 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회원관리를 목적으로 한다.(이하 스포츠센터라고 한다.)
제 2조
적용범위는 스포츠센터의 회원에게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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