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본문은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다. 이 규정만을 보면 절대적 무효조항처럼 보이지만 단서에서는 그러한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에 관하여는 가치평가가 필요하므로 역시 상대적 무효조항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자동연장조항 등과 같은 것은 제9조 제5호뿐만 아니라 본호의 적용도 문제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의제되는 것은 본호의 적용대상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제6조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2.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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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규제법 제6조의 내용 연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의 무효에 관한 약관규제법 제6조 연구
1. 규정의 내용
제6조는 제1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하여 불공정성의 기본적인 판단근거가 신의성..
약관 규제법 제8조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관의무효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약관의 무효에 관한 약관규제법 제8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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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모집설립의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한 후에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 바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발기인..
약관 규제법 7조 면책조항의 금지에 대하여 약관규제법상 면책조항의 금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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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 제7조는 약관사용자인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을 일정한 범위에서 무효로 하고 있다. 이러한 면책조항이란 현재 또는 장래..
약관 규제법 제9조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해지를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9조 연구
1. 들어가며
약관규제법 제9조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약관의 무효에 관한 것이다. 그 중 제1, 2호는 해제, 해지의 사유와 행사방법에 관한 것이고, 제3, 4..
약관 규제법상 약관의 내용 통제 전반의 연구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 전반의 연구
Ⅰ. 약관규제법상 내용통제 체계
약관규제법상의 내용통제는 우선 그것이 구체적인 분쟁을 전제로 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구체적 내용통제와 추상적 내용통제로 구분할 ..
미생 독후감 감상문 서평 윤태호 미생을 읽고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을 정리했습니다. 참신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미생
흔히 바둑을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한다. 실제로 바둑을 두다보면..